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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부총리 제 발로 나가라"...간판급 北군수공장 공사 차질 비판한 김정은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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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되는 사람"
"염소가 달구지 끄는 격" 이라며 발끈
"보신주의와 건달풍 결정적 적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함남 함흥시에 있는 간판급 군수공장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시설 현대화 공사 차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총리 동무는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발 나가라"며 기계공업 담당 양승호 부총리를 현장에서 전격 해임조치 했다.

김정은이 연초부터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로 간부들의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은 김정은의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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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

당 제9차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경제의 자립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성과를 이룩한 룡성의 로동계급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함남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련관부문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기계공업의 모체기업소가 자기의 기술력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세우게 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함남 함흥시에 있는 간판급 군수공장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간부, 종업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20 yjlee@newspim.com

이는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전반적경제분야의 발전을 추동하며 잠재력을 더욱 확보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줍니다.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로 되는 기계공업의 질적개변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상되고있는 오늘날 그래도 제일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가 기계산업분야의 현대성을 지향하고 기술개건을 시작한 이 현저한 발전과 변화의 추이는 분명코 모든 련관부문과 우리모두에게 신심과 고무를 주는 진일보의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의 사실을 이보다 더 큰 성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일개 기업소의 현대화라는 그 자체보다 이 진행과정에 당결정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관점과 현재의 준비정도를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타격을 가한것입니다.

이는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 사업을 위하여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를 재확인시켜준것으로서 그 어떤 경제적성과보다 더 의미있는 성과로 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그 계획이 심의승인되고 해당 예산이 지출되여 추진된 당 제8기기간내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먼저 표준으로 기술개건하는 문제는 기계공업분야의 당면한 기능복구와 실현가능한 하부구조의 보강, 전망적인 발전에서 관건적인 고리로 된다고 인정하였으며 국가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심도있는 연구와 준비공정이 선행되였으며 이를 맡아할 지휘력량도 내각과 해당 부문의 권위있는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였습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과정은 순수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일군들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하였습니다.

기업소를 새시대 현대화의 본보기로 만들데 대한 당결정의 진의에 어긋나게 기술과제서부터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작성되였을뿐 아니라 국가적인 검토와 심의도 바로하지 않아 전반적인 생산공정현대화방안이 황당하게 작성되였습니다.

그나마 공사과정에 법적문건인 기술과제서의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설비들이 불합리하게 배치되는것을 방치한 결과에 현대화가 본도에서 완전히 탈선하게 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대상의 현대화가 마구잡이식으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군수공업부문의 현대화전문가그루빠를 인입하여 그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려했던바 그대로였습니다.

기술과제서에 생산공정현대화에서 필수적인 통합생산체계구성방안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 생산공정의 자동흐름식을 실현할수 없게 되여있는것을 비롯하여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60여건이나 제기되였습니다.

몇가지 사실들만 놓고도 동서남북 향방이 없는 내각의 해당 간부들이 주관하는 현대화방안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어렵지 않게 가늠해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각사업의 고질적버릇의 집약적인 표현이고 맡은 소관에 불충실하고 무능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명백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짓은 분명히 당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내각 책임일군들은 현대화방안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 문제로 비판을 받고도 전혀 개준하지 않았으며 군수부문 지도일군들의 의견을 받아 개작한 현대화방안을 자기 관하에 국가적인 현대화대상들의 기술과제서검토를 전문으로 맡아하는 비상설검토그루빠가 조직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수공업부문에 보내여 검토합의해줄것을 요구하는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기업소현대화공정에 다시 그 무슨 문제가 제기되여도 자기들은 검토해준대로 했고 책임이 없다는것을 미리 명백히 해두려는 교묘한 몸사리기의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것들때문에 많은 로력과 자금을 랑비하고 하루라도 더 단축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잃으면서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였으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있는 군수공업부문에 더 큰 짐이 실리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현대화사업의 시작에 앞서서도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편소하게 세우지 말고 과학적으로, 전망적으로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경제지도일군들속에서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무책임성과 거친 일본새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현대화에 대한 표상을 명백히 하고 안목을 틔울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군수공장들과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생산시설들도 보여주었고 이 사업을 든든히 받침할수 있는 당적, 국가적조치들도 취해주었습니다.

그랬지만 당시 내각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먹었습니다.

내각부총리는 작년 12월 당 제13차전원회의에서 토론을 하면서 룡성기계현대화사업에서 저들이 저지른 잘못을 대충 비판하는 시늉으로 시작을 떼놓고는 자기의 관할권안의 기관들을 동원한 심의체계를 세워줄것을 제기한다느니 뭐니 하며 제가 찾아할수 있는 일, 제가 응당 했어야 할 일을 제기하면서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중앙을 우롱하려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당전원회의를 우롱하자고 접어드는데 대하여 되게 비판해놓고 주시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처신하고 돌아가는것을 보니 전혀 책임의식이라는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응당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량심과 초보적인 책임의식까지 줴버렸으니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있어도 없는것과 같고 없어도 빈자리가 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더 가져야 하겠습니까.

포화를 헤쳐야 하는것도 아니고 빈터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일도 아니며 부여된 직능을 정확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마저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군들에게 무슨 리유로 국가경제지도의 중임을 그냥 맡기겠는가 하는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눈앞의 난관에 포로되여 당정책을 회의적으로 대하고 보신에 버릇되여 변천하는 주위세계의 기운을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며 우리 전진을 저해할만큼 보조를 맞출수가 없는 사람들을 체면이나 봐주면서 끼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유해로운것입니다.

전 내각의 사업체계와 지도간부들의 자질과 능력, 태도는 이 한개 기업소현대화사업을 놓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태여 말한다면 이미 총화는 되였지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사건을 놓고도 당시 총리와 내각의 무책임성을 잘 알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되는 사람으로서 중임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즉 쉽게 한마디로 비유해말한다면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것과 같은 격이였고 우리 간부등용사업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아야 합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끕니까.

간부등용에서도 지금 체계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격자적능력에 대한 간부자격심사와 비준체계를 옳게 적용하지 못하고 순수 경력만 따라읽기를 하고는 내신(內申, 간부사업 등에서 내적으로 상부에 보고해 비준을 청하는 일을 지칭하는 북한식 용어)하고있기때문에 지금 행정간부대렬에 문제가 많습니다.

간부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부총리대신 새 정부구성때 다른 사람을 등용할것을 총리동무에게 권고합니다.

부총리동무는 제발로 나갈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발로 나가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동무를 해임시킵니다.

이미 비판되였지마는 전 내각총리는 물론이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개건현대화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태공하고 구경군노릇만 해온 정책지도부문의 책임간부들도 마땅히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기계제작기지를 전변시킨 오늘의 성과는 종전에 비한 비약이고 종전에 비한 현대화로서 대내외에 널리 소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과정의 실지성과는 전 총리나 부총리를 비롯한 지금의 경제지도력량이 나라의 산업전반의 정비사업과 기술개건을 끌고나가기 힘들다는 정확한 결론을 찾고 우리 당이 명백한 결심을 내릴수 있게 된 그것입니다.

동무들!

새시대 기계제작공업의 하부구조를 갱신하고 창설하는 로정에서 나타난 편향에 대하여 오늘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본것은 필수적이고 유익한 일이며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군들의 보다 원숙한 사색과 실천으로써 국가의 변천을 이끌어내고 한해한해의 더 큰 변화로써 원대한 리상을 실현해야 하는 책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모두들 꼭 명심하십시오.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비적극성에 너무도 오래동안 습관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온 관행과의 결별은 앞으로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로 된다는것입니다.

일군들속에 뿌리깊은 극심한 무책임성, 보신주의와 건달풍을 결정적으로 적출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적개변부터 선행시켜야 할것입니다.

당정책을 보위하고 당결정집행에 투신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실은 자기 안위와 보신에 신경을 쓰고 현실도피와 근시안적인 태도를 털어버리지 못하는 현상들에 과녁을 정하고 사상교양,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합니다.

또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해당 부문,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부단히 연구하고 과학과 기술을 적극 탐득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경제의 재건을 주도해나가야 할 지도일군들부터가 원리와 수자를 홀시하고 현대화에 대한 지향도 표상도 없는 가슴아픈 실태를 종식시켜야만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경제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고 응당한 혁신과 진보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군들을 위한 과학기술학습제도도 내오고 최신과학기술을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도 새로 내오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실지로 현대화, 선진화의 시대적흐름에 부응할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변천이 깨우치는 경험과 교훈을 인민경제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급속한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는 새시대 기계공업의 본보기, 표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가의 산업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선결적인 공정입니다.

룡성이 일어서야 다른 기계공장들도 일어설수 있고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들고일어나야 우리 국가경제전반이 일떠설수 있습니다.

기계공장들의 개건현대화를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하는 방대한 계획사업들의 순차를 가리킨 로정도는 당에서 이미 명백하게 제시하였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2단계 개건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실무적조치들도 취해졌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을 계기로 분명한 경종을 다시금 울렸습니다.

내각과 경제부문의 모든 일군들 그리고 경제정책지도부문의 일군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계공업분야의 현대화를 실속있게 가속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공업만이 아니라 금속, 전력, 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을 선진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완강히 집행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일신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명백히 강조하건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이 사람을 준비시키는것이며 그 첫째중의 첫째는 우리의 지도일군대렬을 견실하고 수준있는 혁명인재들로 꾸리는것입니다.

당과 조국앞에 자기가 지닌 의무의 막중함을 항상 자각하고 그에 무조건 충실하기 위하여 배우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일군들에게는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향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현대화되고 선진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룡성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

동지들!

부흥번영에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오늘을 걸머지고 미래를 당겨오는 힘있는 개척자, 진정한 투사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안목,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선진성에 활력을 부어넣는 거창한 혁명사업에 더 힘차게 궐기해나섭시다.

우리 지도간부들과 생산자대중모두가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당의 현대화정책의 진수와 요구를 다시금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단계 개건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헌신한 모든 동무들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집자 주> 북한 원문은 학술연구나 보도 등을 위해 제공되며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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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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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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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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