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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 대출규제 완화 '긍정'-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신중'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5:36

"각 상임위에서 안건 고민한 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모이기로"
국토위·행안위·정무위·기재위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간사·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부동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향후 부동산 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특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며 "4개의 상임위 외 부동산 안건에 관심이 많은 의원 3명까지 추가해 총 15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4 kilroy023@newspim.com

유 부의장은 이어 "원내 정책수석인 김성환 의원이 뒤에서 특위를 도와주기로 했다"며 "추가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4개의 상임위별로 2명씩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고민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오후 8시에 (의견을) 가져오기로 했다"면서 "정책위도 조사를 준비한 뒤 그날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일부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안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이나 무주택자, 1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안'에 대해선 "청년 문제가 심각하니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올려놓을 순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며 "종부세는 기재위의 사항이니 여기서 검토한 뒤 특위로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의원마다 개별적으로 부동산 관련 개인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선 "법안을 내는 것은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 이를 제한하는 건 헌법상 맞지 않다"면서도 "특위에서 모인 것들이 아마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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