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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오를 때로 오른 집값 '뒷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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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發 재건축 매맷값 선반영…압구정 3.3㎡당 1억원
압구정 80억에 '화들짝' 놀란 오 시장, 부랴부랴 규제 카드 꺼내
하루가 다르게 오른 호가…"선거 후 집주인 가격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1억원씩 올랐어요. 저희 집은 82.23㎡(24평)인데 몇 개월 사이에 4억원 올랐어요. 다들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현재 매맷값에 포함 시켜서 처분하고 있어요."(압구정 현대아파트5차 주민 양모 씨)

"압구정동은 이미 가격이 뛸 때로 뛰었어요. 지금 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보여요. 올 설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재건축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내놨던 물건도 다시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해당 단지의 호가도 높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

"여기요, 내놓는 물량이 없어서 팔지도 못해요. 간혹 급매로 한 두 개 씩 나오긴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약 1억~2억원 가량 올려 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목동 신시가지2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지 단지에선 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한다 해도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특히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시적으로 매수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물량 없어 대기 매수세만 

19일 압구정과 목동 일대 공인중개 사무실은 급매를 찾는 이들의 전화 문의로 분주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사무소 직원과 매입 의사가 있는 이들의 전화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이 있나요. 급매 혹시 매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게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가격은 아시죠. 3.3㎡(평당) 1억원가량 해요.", "네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급매나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온 매수자 중에는 최근 급등한 매맷값에 깜짝 놀라 나가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매물도 없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최근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가 나왔다.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74평) 매맷값이 8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 같은 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 5000만원에 팔고 옆집인 해당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라는 전화 빗발 쳐

목동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F공인중개사무소는 압구정과 달리 집주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신시가지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53㎡(16평)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며 "최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지금 집을 내놓을 경우 기존 가격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변 단지 매맷값은 한 달 새 약 1억원가량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53.88㎡(16평)은 지난 15억원에 거래돼 기존 가격보다 1억 10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66.6㎡(20평)의 경우 이달 9일 17억 6000만원(6층)에 매매가 이뤄지며 종전 최고가인 2월의 17억 4000만원(12층)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호가는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목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시장 선거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확 올렸다. 최근 101.2㎡(30평)가 25억원에 매매되면서 66.6㎡도 20억원을 받겠다고 내놓고 있다"라며 "이런 물건도 찾는 손님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오 시장, 고삐풀린 매맷값에 '극약처방'…"효과는 미미"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오 시장은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서울 강남 암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 기존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재건축 완화 공약에 뛴 호가…"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소용없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등을 꼭 집어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재건축단지로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여의도·목동 등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최근에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심히 걱정되고 특히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구역을)추가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와 수습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 구성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라며 "지금 와서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지정한다고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시장에서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책과 별개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재 형성된 가격은 거품"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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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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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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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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