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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오를 때로 오른 집값 '뒷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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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發 재건축 매맷값 선반영…압구정 3.3㎡당 1억원
압구정 80억에 '화들짝' 놀란 오 시장, 부랴부랴 규제 카드 꺼내
하루가 다르게 오른 호가…"선거 후 집주인 가격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1억원씩 올랐어요. 저희 집은 82.23㎡(24평)인데 몇 개월 사이에 4억원 올랐어요. 다들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른 가격 인상분을 현재 매맷값에 포함 시켜서 처분하고 있어요."(압구정 현대아파트5차 주민 양모 씨)

"압구정동은 이미 가격이 뛸 때로 뛰었어요. 지금 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보여요. 올 설 이후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재건축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내놨던 물건도 다시 넣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해당 단지의 호가도 높지만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사 대표)

"여기요, 내놓는 물량이 없어서 팔지도 못해요. 간혹 급매로 한 두 개 씩 나오긴 하지만 기존 가격보다 약 1억~2억원 가량 올려 내놓는 경우가 허다해요."(목동 신시가지2단지 인근 P공인중개사 관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매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지 단지에선 재건축 기대감에 불붙은 집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확대한다 해도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것을 내다봤다. 특히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단지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분위기와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시적으로 매수세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고 2억∼3억원씩 오르고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물량 없어 대기 매수세만 

19일 압구정과 목동 일대 공인중개 사무실은 급매를 찾는 이들의 전화 문의로 분주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사무소 직원과 매입 의사가 있는 이들의 전화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이 있나요. 급매 혹시 매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게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가격은 아시죠. 3.3㎡(평당) 1억원가량 해요.", "네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급매나 매입 의사를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온 매수자 중에는 최근 급등한 매맷값에 깜짝 놀라 나가는 이들도 종종 있다고 한다.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매물도 없지만 부르는 게 값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최근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가 나왔다.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74평) 매맷값이 8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평수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같은 동, 같은 층수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를 54억 5000만원에 팔고 옆집인 해당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 2021.04.19 ymh7536@newspim.com

◆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라는 전화 빗발 쳐

목동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 인근 F공인중개사무소는 압구정과 달리 집주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신시가지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53㎡(16평)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며 "최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지금 집을 내놓을 경우 기존 가격보다 약 2억원 가량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변 단지 매맷값은 한 달 새 약 1억원가량 상승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53.88㎡(16평)은 지난 15억원에 거래돼 기존 가격보다 1억 10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66.6㎡(20평)의 경우 이달 9일 17억 6000만원(6층)에 매매가 이뤄지며 종전 최고가인 2월의 17억 4000만원(12층)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호가는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목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시장 선거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확 올렸다. 최근 101.2㎡(30평)가 25억원에 매매되면서 66.6㎡도 20억원을 받겠다고 내놓고 있다"라며 "이런 물건도 찾는 손님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3 yooksa@newspim.com

◆오 시장, 고삐풀린 매맷값에 '극약처방'…"효과는 미미"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오 시장은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오 시장은 서울 강남 암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지역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가 당선 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 기존 공약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압구정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는 지난 5일 54억3000만원(8층)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7일 42억50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만에 11억8천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재건축 완화 공약에 뛴 호가…"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소용없어"

서울시는 오 시장이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등을 꼭 집어 우려를 나타낸 만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재건축단지로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여의도·목동 등 최근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최근에 주요 재건축 단지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심히 걱정되고 특히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를 포함한 몇 군데에서 신고가를 경신해 거래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구역을)추가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와 수습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 구성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라며 "지금 와서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지정한다고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시장에서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책과 별개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현재 형성된 가격은 거품"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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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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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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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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