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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원희룡 "미중 신냉전, 새로운 질서 만들 것…대응책 갖춰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0

"대한민국의 지위·안보·생존 달린 문제"
"반도체 전략적 우위 지속할 대책 필요"
"기후변화, 에너지분야 많은 기회 올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미중 신냉전은)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12 honghg0920@newspim.com

원 지사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며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며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했다.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축사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서울 이코노믹 포럼을 열어준 뉴스핌 민병복 대표, 그리고 뉴스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의 말씀 드린다.

요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 중국 관련 뉴스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중 신냉전은 1-2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 어느정도 안정된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다. 30년 가야 결론이 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분도 많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 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잠이 안올 정도의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0일동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 등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인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다.

안보 보좌관이 기업들 다 수집하고 중국 출신 무역대표부(USTR) 장관을 임명해 앞으로 최소한 4년동안 일관되게 미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영향을 집중해서 초단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의 원칙성과 한편으로의 전략적인 선택을 가져가는 지혜로움 필요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이 없이 상대방이 한 대 때릴 때마다 굴복하고 흔들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면 예측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때 그때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원칙을 지혜롭게 잘 지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사소한 불리함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성향적으로 한쪽에 쉽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 취한다든지 해서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흔들면 흔들리는 약한 고리로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다. 우리가 지금 갖고있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미국이 지금 전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해 자국중심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탄소국경세도 등장하고 ESG도 등장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제조강국이었던 주요 산업이 이 와중에 휘말려가고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 재편 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세번째는 바이든의 2조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도 탄소중림 2050이라든지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일선에서는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단편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종합선물세트로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었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세계 흐름과 우리 산업구조가 국가의 전략적인 우위과 조율돼있어야 한다. 또 현장에서 긴밀한 움직임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해.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다.

오늘 보니 쟁쟁한 전문가들 왔다. 외교원장님 중국전문가들 오셔서 미중 경쟁시대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토론이 열렸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권, 산업계, 행정부에서도 미중 신냉전시대의 한국경제 총력대응체제라는 화두로 국가체제가 정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핌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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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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