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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원희룡 "미중 신냉전, 새로운 질서 만들 것…대응책 갖춰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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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위·안보·생존 달린 문제"
"반도체 전략적 우위 지속할 대책 필요"
"기후변화, 에너지분야 많은 기회 올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미중 신냉전은)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12 honghg0920@newspim.com

원 지사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며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며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했다.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축사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서울 이코노믹 포럼을 열어준 뉴스핌 민병복 대표, 그리고 뉴스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의 말씀 드린다.

요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 중국 관련 뉴스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중 신냉전은 1-2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 어느정도 안정된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다. 30년 가야 결론이 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분도 많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 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잠이 안올 정도의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0일동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 등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인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다.

안보 보좌관이 기업들 다 수집하고 중국 출신 무역대표부(USTR) 장관을 임명해 앞으로 최소한 4년동안 일관되게 미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영향을 집중해서 초단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의 원칙성과 한편으로의 전략적인 선택을 가져가는 지혜로움 필요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이 없이 상대방이 한 대 때릴 때마다 굴복하고 흔들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면 예측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때 그때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원칙을 지혜롭게 잘 지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사소한 불리함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성향적으로 한쪽에 쉽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 취한다든지 해서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흔들면 흔들리는 약한 고리로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다. 우리가 지금 갖고있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미국이 지금 전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해 자국중심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탄소국경세도 등장하고 ESG도 등장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제조강국이었던 주요 산업이 이 와중에 휘말려가고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 재편 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세번째는 바이든의 2조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도 탄소중림 2050이라든지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일선에서는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단편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종합선물세트로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었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세계 흐름과 우리 산업구조가 국가의 전략적인 우위과 조율돼있어야 한다. 또 현장에서 긴밀한 움직임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해.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다.

오늘 보니 쟁쟁한 전문가들 왔다. 외교원장님 중국전문가들 오셔서 미중 경쟁시대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토론이 열렸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권, 산업계, 행정부에서도 미중 신냉전시대의 한국경제 총력대응체제라는 화두로 국가체제가 정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핌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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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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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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