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악화에 꺼내드는 '보유세·공시가격' 완화카드…뭐가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06:05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등 검토
1가구 1주택자 부담 완화 초점...7일 재보궐 결과가 변곡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꺼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급격히 올리던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절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려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식이다. 사실상 증세라는 사회적 비판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자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도 있다.

◆ 악화일로 민심에 '보유·거래세' 완화카드 만지작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상승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3.31 kilroy023@newspim.com

가장 유력한 카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다.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크지 않다. 예컨대 서울 금천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94만1500원으로 10.2% 줄어든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작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포함됐으나 내년에는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 기관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부담을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상승했다. 최근 상승률을 보더라도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히 오르다 올해 20% 정도 급격히 치솟았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대비 90% 목표로 설계하다 보니 급등한 것이다. 내년에는 한 자릿수 상승률로 묶어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다. 현행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1주택자에 대해 감면 구간을 3년 이상을 신설하면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고 감면 비중을 50~60%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줄여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한 방법이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 최고 세율은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이며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며 추진한 측면이 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높여 주택 소유자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사과하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청약에서도 혜택을 늘려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란 의도로 해석된다.

◆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변곡점, 여당 패배시 기조변화 불가피

정부와 여당의 기조 변화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란 평가도 많다.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막상 선거 이후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두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여당이 승리할 경우 기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여당에 패한다면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이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장 완화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1순위로 꼽힌다. 안전진단 강화와 특화설계 배제, 임대주택비율 상향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진행에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기존 규제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더 옥죄일 필요가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어 결국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 민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 곳에서 모두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와 여당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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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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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