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및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이관...개발정보 이용 원천봉쇄
신규 땅 매입도 사실상 불허...'공급대책' 추진에 혁신안 수위는 낮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 조직의 혁신방안이 애초 계획보다 완화된 몸집 줄이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혐의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직후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진 중인 공급대책에서 LH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혁신 강도를 낮춘 것이다. 조직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공공택지 입찰 업무 등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직원들의 비리 행위는 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규제책으로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 신도시 지정 전 입지조사 배제...개발정보 접근 차단
3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와 땅 입찰 등의 업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혁신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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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yooksa@newspim.com |
우선 신도시 선정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 조사, 사업성 분석 등의 업무가 LH에서 분리될 것으로 된다. LH는 직원 일부가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에 앞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지 조사 업무를 배제해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조성 초기과정에 땅값 상승이 가팔라 가장 많은 비리가 발생한다.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대상이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지정 후 진행하는 필지 입찰 업무에도 배제될 수 있다. 필지 공급을 위해 사전에 계획·설계도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도에는 아파트와 상가 입지뿐 아니라 개략적인 교통망 설치 계획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내부 개발정보가 부동산 투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번 혁신안은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LH 독점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도시 사전 조사, 토지보상, 분양 등 주택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다 보니 비리 행위가 일어날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도시 업무 과정에서 투기 행위가 대거 적발될 만큼 대규모로 주택사업의 초기 과정에서는 업무를 배제할 방침이다.
조직 슬림화도 모색한다. 정부는 LH 임직원이 1만여 명에 달해 효과적인 통솔과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당업무 이관 및 배제, 사업부서 축소 등으로 조직 구성을 현재보다 간소화해 나간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나눠 LH의 기능을 줄이는 방식이다. LH는 현재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투기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땅 신규 매입을 제한한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 대상이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자는 적발시 해임 또는 파면된다. 물론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잡아내야 하는 것은 숙제다.
◆ 철퇴보단 '2·4 공급대책'이 우선,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가닥
결국 정부가 차질 없는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LH 해체가 아닌 조직 재정비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심의 주택공급을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내부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공급 일정이 밀리기라도 하면 집값 불안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교통망 확충, 아파트 분양 등 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을 LH가 총괄하다 보니 당장 조직을 흔들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대대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공급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셈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투기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질 당시에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검토됐으나 공급대책 정상화, 운영비 상승, 토지주택 사업 혼선 등이 제기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