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처음으로 명시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기 종합계획은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존중 ▲교육 공동체의 인권 의식 및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대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을 중심으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학생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해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했으며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했다.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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