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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중복사업 통합…비과세 제도 정비
복지 부정수급 방지…모험자본 집중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사업과 고용유지 지원사업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줄여 중점투자분야의 신규·계속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31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재량지출 10% 감축…다부처 중복사업은 통폐합
먼저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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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2021.03.25 yooksa@newspim.com |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업은 ▲긴급 유동성 공급 목적의 정책금융기관 출자 ▲고용장려금 사업 등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쿠폰 등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 3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줄여 한국판 뉴딜과 신남방·북방 정책 등 긴급성이 큰 필수 소요에 재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필수소요를 제외한 나머지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구조조정 절감 재원은 중점투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조금과 출연금도 3년 이상 진행된 사업은 필요성을 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의 경우 조세지출 효율화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을 회수하는 등 세원을 추가 발굴·징수할 계획이다.
사업 목적 상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은 협업예산으로 묶어 재정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협업을 통해 지출 효율화와 사업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통폐합한 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 복지 부정수급 방지…집행률 낮은 일자리 사업 재정비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문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해 부정수급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줄이고 급여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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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26일 오전 9시 경기 광명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이날 접종자는 60명으로 보건소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2.26 1141world@newspim.com |
일자리 부문에서는 집행실적과 성과가 미흡한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금사업 지출효율화도 실시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부처별 분산 추진 중인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사업을, 문화·체육·관광 부문에서는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실감콘텐츠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환경부문에서도 올해 12월 완료되는 물관리 일원화 사업에 맞춰 지출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한시적으로 늘어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유동성 지원을 정상화하고, 모험자본 등 혁신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사회기반시설(SOC)의 경우 투자실적을 분석해 부진한 사업은 사업기간과 연부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관성적인 보조금과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출연사업들을 일제 정비를 한 바 있다"며 "(앞으로)조금 더 내실 있는 2차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재원 소요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