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이낙연의 승부수, ESG와 포스트코로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0:57

李 "ESG, 인류 직면 위기의 상징이자 돌파구 알려주는 힌트"
초당적 국회 ESG포럼도 결성, 공동대표에 김성주·조해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에서도 ESG는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은 재계에서 먼저 논의됐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권 몫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시절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에서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소득 양극화·불평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방안중 하나로 ESG 평가기준을 꺼내들었다.

여야 의원들도 ESG 안착을 위해 뭉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초당적 정책 연구모임 국회 ESG 포럼이 오는 29일 발족된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에서 중앙대학교 ESG 특강에서 강연자로 참석했다. 2021.03.23.

◆ 이낙연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힌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머릿속은 '통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통합'론은 총리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나뉜다면 국가 발전이 쉽지 않다는 지론이다.

그가 차기 대선 의제로 꺼내든 '신복지체계' 역시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통합의 방법론 중 하나로 ESG 평가를 꺼내들었다. 즉 국가가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적정기준의 복지로 국민 삶을 뒷받침한다면, 민간과 기업이 ESG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앙대학교 특강에서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힌트"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19일 펴낸 '2021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에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대응 실패 ▲환경 훼손 ▲전염병 ▲생물다양성 파괴 ▲디지털 권력집중 ▲디지털 불평등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기로 꼽은 바 있다. 이중 기후 위기 대응 실패와 생물다양성 파괴, 전염병은 대량살상 무기, 천연자원 고갈 등과 함께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 리더들은 환경 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과 같은 사회 위기를 꼽았다"라며 "환경 위기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니 선진국도 예외없이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ESG 도입 독려를 위해 이 위원장은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 등도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SG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라며 "좋은 일 했으면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활 속 ESG'를 실천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발족한 '생활ESG행동'에 정치인 최초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생활ESG 운동은 직접 용기를 들고가 음식을 사는 '한끼 포장', 육류 소비 감축, 에너지 절약, ESG 우수평가기업 제품 소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생활ESG행동 축사에서 "ESG를 통해 시장과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놓고,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케 한다면 민주주의도 더 공고화될 것"이라며 "생활ESG가 확산되면 우리의 삶도, 사회도, 기업도, 정부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중앙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ESG 투자 등 지속가능성 경영은 기업인들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ESG는 경제계만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좌측),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뉴스핌DB]

◆ 여야도 ESG 도입 위해 초당적으로 뭉쳤다…'국회 ESG 포럼' 출범

국회에서도 ESG 평가 기준 도입을 놓고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ESG 포럼은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둘은 국회에서 평소 ESG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을 합쳐 57명이 모였다.

국회 ESG 포럼은 ESG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개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ESG 법과 제도,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조해진 의원은 "ESG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한다"며 "대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기업들과 미리 협업해야 우리 기업들과 국가 경제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전세계 시장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계 전반에 E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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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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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