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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범도민 연합'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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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과 힘을 합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 기자회견 현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3.24 jungwoo@newspim.com

기자회견에는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김영택 박태원 유준숙 이미경 장미영 황경희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지사 발표 이후 관련 단체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헌법 가치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데 이 기관들을 동북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본래 기관의 설립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고 기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무시당한 민주적 절차와 침해당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범도민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의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당성을 점검받아야 하고 경기 남북부의 혼란과 본인이 야기한 갈등에 대해 사과는 물론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시·도의회․공공기관 노동자․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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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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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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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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