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액된 1조 9100억 위안으로 책정됐다. 이는 약 2770억 달러에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1조 달러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27%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력은 미국이 경계할 정도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실제 중국의 국방비는 공개된 예산액의 2배로 추산되기도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예산액의 1.5~2배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기술 연구개발의 일부는 과학기술 예산으로 편성된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 예산은 일부 산업정책 예산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무장경찰 운영 예산은 공안부(경찰)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미국에 비해 중국 군인의 급여는 훨씬 낮은 수준이며, 복지와 연금액 역시 미국에 비하면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무기 생산 비용도 낮다. 중국의 군수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며, 중국은 제조 강국인 만큼 가성비 높은 방산업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기지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제조 강국의 이점을 바탕으로 국방력을 부단히 높여 가고 있다. 특히 해군 전력에서는 미국을 양적으로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4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투함 수는 370척 이상으로, 미국의 296척을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에 우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영국의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IIS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 10척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은 7척을 생산했다. 핵잠수함 생산 수량과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장샤오강(張曉剛) 중국 인민해방군 전국인민대표 대표단 대변인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비의 용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방예산은 ▲ 군 현대화를 위한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 발전 ▲ 연합 전투 시스템 확립과 첨단 전투력 건설 ▲ 첨단 무기 및 장비 발전과 국방 과학 기술 혁신 ▲ 인적 자원 정책과 제도 최적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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