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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한미 갈등 불씨 되나..美는 '인권 외교' 드라이브

  •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5:27
  •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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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지 않을 경우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2일(현지시간) 한미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한미동맹 제언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FRA)이 전했다. 

FRA에 따르면 수미 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미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개선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참여에 필요한 전제 조건도 된다고 덧붙였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근 방한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등 양국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양국 간 잠재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가 이런 입장차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방한 중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르면 수 주 내 북핵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중국 당국의 신장 위그루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케나다 정부는 22일 중국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EU는 이와함께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도에 대한 제제에 나섰다. EU는 이들이 북한에 자행되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 처벌, 즉결 처형,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련돼 있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18 nevermind@newspim.com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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