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탄소 못 줄이면 EU·美 수출길 험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친환경 정책에서 동떨어져 있던 국가들도 반강제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 EU, 2023년에 본격 도입…사실상 新무역장벽

EU는 올해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초안을 내놓고, 2023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정책을 우선 과제로 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직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재정 1조7000억달러를 들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 업체들이 제3국에서 생산해 과세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위기 대응책 중 정부 지출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는다.

미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잠재적 정책들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탄소세 부과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는 친환경 산업의 공공 이익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나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 마련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 효과에 그치지만 잘 계산된 탄소세는 "가격에 배출가스의 비용을 직접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비용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수 이익도 메리트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 1t당 50달러를 매길시 연 평균 세익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8700억달러(2101조 32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명목상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사실은 무역보호주의로 보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친환경 선두주자였다.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었고, EU 제품들은 가격경쟁면에서 이들에 뒤처졌다.

탄소세 도입 예정 시기가 2년 늦는 미국은 벌써부터 EU를 견제하고 있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의 탄소국경세 조정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 후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탄소세가 "세계 경제와 외교관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것. 올해 초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세 도입은) 유럽 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韓 석유화학부터 전지·자동차까지‥대비 안 하면 당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 zero) 목표 선언에 그쳤다. 당장 2년 후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EU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월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 규모난 약 6100억원에 이른다. 탄소세 시행이 정착한 2030년에는 무려 1조87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큰 타격을 입는다. EU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전지·조선·철강·통신·일반 기계 등을 보면 2023년 한 해 세금만 2억5200만달러. 2030년에는 이에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업종은 석유화학·자동차·전지·가전·통신·컴퓨터 등이다. 탄소세는 2023년에는 9300만달러, 2030년에는 2억9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30년이면 EU와 미국의 탄소 가격이 톤당 75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wonjc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EU 미국 ESG 탄소국경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코디악 ② 망막 질환 바이오테크의 새 이정표

코디악 ① 당뇨망막병증 3상 성공에 74%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李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사진

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