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친환경 정책에서 동떨어져 있던 국가들도 반강제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 EU, 2023년에 본격 도입…사실상 新무역장벽
EU는 올해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초안을 내놓고, 2023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정책을 우선 과제로 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직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재정 1조7000억달러를 들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 업체들이 제3국에서 생산해 과세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위기 대응책 중 정부 지출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는다.
미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잠재적 정책들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탄소세 부과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는 친환경 산업의 공공 이익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나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 마련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 효과에 그치지만 잘 계산된 탄소세는 "가격에 배출가스의 비용을 직접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비용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수 이익도 메리트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 1t당 50달러를 매길시 연 평균 세익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8700억달러(2101조 32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명목상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사실은 무역보호주의로 보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친환경 선두주자였다.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었고, EU 제품들은 가격경쟁면에서 이들에 뒤처졌다.
탄소세 도입 예정 시기가 2년 늦는 미국은 벌써부터 EU를 견제하고 있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의 탄소국경세 조정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 후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탄소세가 "세계 경제와 외교관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것. 올해 초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세 도입은) 유럽 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韓 석유화학부터 전지·자동차까지‥대비 안 하면 당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 zero) 목표 선언에 그쳤다. 당장 2년 후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EU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월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 규모난 약 6100억원에 이른다. 탄소세 시행이 정착한 2030년에는 무려 1조87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큰 타격을 입는다. EU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전지·조선·철강·통신·일반 기계 등을 보면 2023년 한 해 세금만 2억5200만달러. 2030년에는 이에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업종은 석유화학·자동차·전지·가전·통신·컴퓨터 등이다. 탄소세는 2023년에는 9300만달러, 2030년에는 2억9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30년이면 EU와 미국의 탄소 가격이 톤당 75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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