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탄소 못 줄이면 EU·美 수출길 험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친환경 정책에서 동떨어져 있던 국가들도 반강제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저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 EU, 2023년에 본격 도입…사실상 新무역장벽

EU는 올해 7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초안을 내놓고, 2023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정책을 우선 과제로 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황. 아직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재정 1조7000억달러를 들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 업체들이 제3국에서 생산해 과세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위기 대응책 중 정부 지출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각광받는다.

미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잠재적 정책들의 비용을 비교한 결과 탄소세 부과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는 친환경 산업의 공공 이익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나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재생가능한 포트폴리오 표준 마련은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 효과에 그치지만 잘 계산된 탄소세는 "가격에 배출가스의 비용을 직접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비용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수 이익도 메리트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모든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 1t당 50달러를 매길시 연 평균 세익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8700억달러(2101조 32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명목상 기후위기 대응이지만 사실은 무역보호주의로 보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 온 친환경 선두주자였다. 문제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었고, EU 제품들은 가격경쟁면에서 이들에 뒤처졌다.

탄소세 도입 예정 시기가 2년 늦는 미국은 벌써부터 EU를 견제하고 있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의 탄소국경세 조정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 후에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탄소세가 "세계 경제와 외교관계, 무역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것. 올해 초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세 도입은) 유럽 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韓 석유화학부터 전지·자동차까지‥대비 안 하면 당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 zero) 목표 선언에 그쳤다. 당장 2년 후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EU 세금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지난 1월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의뢰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 규모난 약 6100억원에 이른다. 탄소세 시행이 정착한 2030년에는 무려 1조87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큰 타격을 입는다. EU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전지·조선·철강·통신·일반 기계 등을 보면 2023년 한 해 세금만 2억5200만달러. 2030년에는 이에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업종은 석유화학·자동차·전지·가전·통신·컴퓨터 등이다. 탄소세는 2023년에는 9300만달러, 2030년에는 2억9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030년이면 EU와 미국의 탄소 가격이 톤당 75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및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역량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wonjc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EU 미국 ESG 탄소국경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헬리오스 테크놀로지스 52주 신고가 ② 창사 56년 최고 분기 매출 달성

헬리오스 테크놀로지스 52주 신고가 ① 모션 컨트롤·전자제어 선도 기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