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조사 이어질 경우 조사 추가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개발사업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혐의 조사 '러시'에서 피해갈 모양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모두 투기조사의 '기준시점'인 지난 2013년 이전에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LH나 지방공기업에 비해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고 투기세력이 끼어들만한 인기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때문이다.
다만 전 정권 시절의 공기업 투기에 대한 조사도 거론되고 있는데다 공기업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가 확산될 경우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 공기업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18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송산그린시티 등에 대해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수자원공사 자체 투기혐의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은 모두 2013년 이전 사업 승인이 난 경우라 이번 LH 직원 투기 여파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공이 환경부로 이관된 뒤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H 경우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는 고려하지 못했다"며 "일단 현행 정부 합동조사단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맡은 개발사업은 과거 국토교통부 산하 시절 착수한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친수구역사업이 있다.
이중 시화MTV는 대부분의 사업이 끝났다. 송산그린시티 역시 사업이 중반부를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이들 사업지구는 모두 공유수면 매립 부지가 많아 LH의 경우처럼 지구내 농지를 매입하는 투기 행위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친수구역사업이다. 친수구역사업 가운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다. 일단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 LH 투기를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기준 시점인 2013년 이전에 사업이 시작된 곳이라서다. 에코델타시티는 지난 2012년 12월 구역 지정고시가 났으며 이듬해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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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지 현황 [사진=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2021.03.18 donglee@newspim.com |
더욱이 에코델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란 점에서 투기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특징도 갖고 있다. 실제 에코델라시티 공동사업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신도시의 상가용지에 대한 직원 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대저신도시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공이 보유한 개발사업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에코델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투기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수자원공사 직원에 대한 투기 혐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투기 혐의 조사를 이명박 정권 시기로 연장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는 현 정권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의 부산물인 만큼 정치적 차원에서라도 조사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수공은 2018년 환경부 이관 이후 개발사업에 손을 떼기로 한 만큼 개발 공기업이란 이미지가 약한 상황"이라며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 정권 시절 투기 여부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공을 비롯한 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아닌 곳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직원들의 신도시개발 예정지 농지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직원들에 대한 투기조사가 전 개발사업분야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이어 지자체, 지방공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도 부산, 전남, 충북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부산시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한 부산 대저신도시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투기혐의자가 추가로 적발된다면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투기혐의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수공의 개발사업은 양도 작고 투기 우려지역도 아니라서 집중적인 조사를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공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필요성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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