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목포시 소각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나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대양동 환경에너지 센터 내에 839억원을 들여 BTO방식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소각)시설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됐다.

16일 목포시는 자원회수(소각)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해 공고 및 공람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위생매립장에 압축해 쌓아놓은 페기물 모습 [사진=목포시] 2021.03.16 kks1212@newspim.com

공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공람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무안군청 환경과,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날 공고된 초안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각종 장비운행 이용차량 등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강우 시에는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사 시 장비 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과 함께 토지이용 변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대한 영향도 예측됐다.

특히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권에 영향이 예상돼 관리인원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오폐수 발생으로 인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저감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각방식은 국내 생활 페기물 소각시설에 도입돼 가동되고 있는 스토커, 유동상, 열분해 가스화 방식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내외 소각시설의 주를 이루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동실적이 많아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스토커 방식으로 계획됐다.

스토커 방식과 관련 실적이 많고 범용화된 방식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 처리가 불필요한 점, 다양한 성상의 생활폐기물 소각 가능, 운전과 보수 관리가 용이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배출가스 양이 다소 많고 고수분·저발열 폐기물처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바닥재 발생량이 많은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건립 후보지는 3개소 가운데 제 3안인 대양동 703번지가 낙점됐다.

그 이유로 사유지 매입이 필요 없고 활용부지가 넓은 점이 꼽혔다. 부지 활용도가 높아 여유로운 배치가 가능하고 타 시설과 연계성 높은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은 "이 계획은 관내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선별된 가연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라면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은 물론 시민의 보건 위생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