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일 '2+2 회의' 직후 방위비협정 가서명…한미동맹·대북정책 등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0:13

외교부 "미 국무·국방장관 동시방한 11년만에 처음"
"'2+2 회의' 공동성명에 한미동맹 발전방향 포함"
블링컨·오스틴, 18일 오후 청와대로 문 대통령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이 함께 만나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의제가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 4가지로 확정됐다. 양국은 18일 오전 '2+2 회의'를 마친 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뤄지는 것이고, 임기 초 첫 순방지에 포함돼 있어서 의미가 크다. 정부도 기대가 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방역조치를 취한 후 이날 오후 6시 30분과 4시 15분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이들은 늦지 않은 오후에 한국에 도착하지만 방역 조치 이후 회담시간을 잡다보니 저녁시간에 진행하게 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2+2 회의', 공동성명 발표 후 공동기자회견 생중계

양 장관은 이어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공동기자회견은 생중계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 회의'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최초 발표하는 문서로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글로벌 동맹을 포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2+2 회의'의 의미에 대해 "이번 회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지나지 않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한 자리에 만나는 기회로 한미 간에긴밀한 동맹 및 전략적 동맹을 상징한다"며 "미국은 2+2 회의체를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소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만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과 여타국의 차이는 한미 간에는 연합 방위 체제 아래서 연례 안보회의, SCM(한미 안보협의회), MCM(한미 군사위원회),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 등 동맹 간 협의체가 구축돼 있어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적 안보 협의체에 더해서 '2+2 회의'체가 있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2+2 회의'가 종료된 뒤 오전 11시에는 부대행사로 지난 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대한 가서명식이 열린다. 가서명식에는 한국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사,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가 참석해 양국을 대표해 사인한다. 미측에서는 원래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사인하는 게 맞지만, 이번 방한단에 포함되지 않아 비슷한 직급의 인사가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1차 SMA에서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가서명식을 마친 합의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국내 절차 완료와 미측과의 봉환 교환까지 포함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2 회의'와 SMA 합의문 가서명식, 공동기자회견까지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외교부는 11년 만에 동시 방한하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위한 오찬·만찬 일정은 없느냐는 질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는 일정은 안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오후 늦게 한국을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향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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