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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바이든의 '중국 견제'가 시작됐다…'쿼드' 이어 한·일과 '2+2 회담'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06

백신·경기부양책으로 코로나 잡고 대외정책 본격화
첫 '쿼드 정상회의' 메시지는 대중국 압박과 견제
한·일과 외교·국방장관회담 이어 중국과 'G2 회담'
성김 "바이든 대북정책 리뷰 수주 내 끝낼 것"

[편집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2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오는 15~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첫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로 압축됩니다. 뉴스핌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앞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이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말 시작된 백신 접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며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고,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자금으로 미국 경제가 올해 7% 내외(골드만삭스 6.9%, 모건스탠리 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한숨 돌릴 여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를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5일 중국을 방문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1년 2월 11일(베이징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축하 전화를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1.02.11 chk@newspim.com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홍콩선거제 개편 등 민주적 가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쿼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이다.

 쿼드 첫 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강조

4개국 공동성명은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상회의 다음 날인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와 번영 보장에 전념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보내 미·일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국무·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순방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방증한다.

성김 "한미·미일 2+2 회담, 대북정책 리뷰 수립 과정 조언 기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는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 동참 문제와 막바지 검토단계에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다음날 '2+2 회담'에 참석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관련 전화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재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며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2+2 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에 대해 "긴밀한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번 계기에 한미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맹발전 방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그리고 기타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방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추진일정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조기에 정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 등 여러 상황 감안해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는 '2+2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이란 한국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협력 방안 ▲미얀마 사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한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청와대 방문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별도 면담을 갖는 일정도 조율중이라고 귀띔했다.

쿼드와 한·일 순방으로 기초 다지고 알래스카서 중국과 'G2 회담'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과 '동맹재건'의 기초를 다진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오는 18일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글로벌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과 'G2(미·중) 고위급 대화'를 갖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양제츠(杨洁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간 고위급 접촉이란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시간에 걸쳐 통화하면서 무역 및 홍콩, 남중국해 영유권, 신장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시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견제와 협력'이란 대중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외교안보와 경제분야 등을 놓고 미·중관계 재설정을 위한 치열한 탐색전을 펼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미중 간 관련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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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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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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