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문] 박영선 "오세훈, LH 특검 수용하라...與에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4:43

"野,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회피 중"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요청"
"김태년, 투기방지 5법 3월 국회서 통과시켜달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특검 도입을 거절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박영선TV'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며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과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03.14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투기와의 절연 >

박영선의 3대 건의와 3대 약속 기자회견

관훈토론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투기 절연을 위해 당과 정부에 드리는 두 번째 건의 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취임 즉시 시행코자 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 당과 정부에 드리는 건의

당과 정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윤리법 Δ공공주택법 Δ토지주택공사법 Δ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 에 관한법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통한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박영선은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영선이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첫째,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둘째,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 부동산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셋째,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청을 통해
거래를 분석하고, 투기를 단속하며, 주택수급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자치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감시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와 세 가지 약속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mine1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