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박영선 "오세훈, LH 특검 수용하라...與에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4:43

"野,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회피 중"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요청"
"김태년, 투기방지 5법 3월 국회서 통과시켜달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특검 도입을 거절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박영선TV'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며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과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03.14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투기와의 절연 >

박영선의 3대 건의와 3대 약속 기자회견

관훈토론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투기 절연을 위해 당과 정부에 드리는 두 번째 건의 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취임 즉시 시행코자 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 당과 정부에 드리는 건의

당과 정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윤리법 Δ공공주택법 Δ토지주택공사법 Δ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 에 관한법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통한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박영선은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영선이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첫째,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둘째,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 부동산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셋째,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청을 통해
거래를 분석하고, 투기를 단속하며, 주택수급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자치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감시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와 세 가지 약속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mine1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