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박영선의 'LH 특검' 카드, 제안 1시간 만에 사실상 당론됐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8:42

與 핵심 관계자 "서울 지면 죄인, 사수 의지 드러난 것"
김종인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 걸려, 검찰에 맡겨야"
강훈식 "법체계 따라 경찰 수사, 특검은 수사 가속화 촉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이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런 박 후보 제안에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적극 동의'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가 제안한지 1시간도 안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LH사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고 전격 제안했다. 1차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당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설을 두고서는 "사전에 (지도부와) 특검을 논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 실무진들은 출범식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leehs@newspim.com

◆"서울, 무조건 사수해야"…총력전 펼치는 與

박영선 후보가 꺼낸 LH특검은 결국 민심 악화 타개책이다. 후보만큼 민심을 바닥까지 훑고, 민심 동향에 예민한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4·7 재보궐선거는 대선에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질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을, 시의원 109명중 101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49명중 41명이 민주당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도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격이다. 어떻게든 서울시는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임시 당직을 맡은 김태년 원내지도부, 그 외 수많은 '직책'을 받은 정치인 모두 이번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라는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내 차례가 돌아 온다'는 믿음이다"라며 "LH는 이 믿음을 깼다. 민심이 요동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엄중 선생'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LH 투기에 대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불공정과의 전쟁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LH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가명, 차명 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에 사실상의 당론이 되어버렸다"라며 "도리어 박 후보와 당지도부가 이심전심, 서울 민심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LH 특검'에 與 "수사 가속화 촉매" vs 野 "특검 구성에만 2달, 시간끌기"

박영선 후보가 쏘아올린 'LH 특검'을 놓고 여야는 다시 수싸움에 들어갔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무엇이 두려워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국민께 내놓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얻은 공직자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다. 1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공직자 131명을, 2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공무원 27명을 적발해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경험을 들며 검찰 중심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라고 맞받았다. 현재의 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수사를 맡긴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맡기자는 주장은 현재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대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도리어 수사 가속화를 이끌어낼 '촉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차 행정부 조사, 2차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특검까지도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며 "특검이 전제된다면 국수본 수사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는 조사에 특검 합의까지 이뤄지면 국수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 지원 투기 사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박 후보와 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내역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동시추진이 맞다"며 "국회가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수사를 촉구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경찰은 그럼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수사는 실제로 경찰이 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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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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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