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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박영선의 'LH 특검' 카드, 제안 1시간 만에 사실상 당론됐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8:42

與 핵심 관계자 "서울 지면 죄인, 사수 의지 드러난 것"
김종인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 걸려, 검찰에 맡겨야"
강훈식 "법체계 따라 경찰 수사, 특검은 수사 가속화 촉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이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런 박 후보 제안에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적극 동의'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가 제안한지 1시간도 안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LH사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고 전격 제안했다. 1차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당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설을 두고서는 "사전에 (지도부와) 특검을 논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 실무진들은 출범식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leehs@newspim.com

◆"서울, 무조건 사수해야"…총력전 펼치는 與

박영선 후보가 꺼낸 LH특검은 결국 민심 악화 타개책이다. 후보만큼 민심을 바닥까지 훑고, 민심 동향에 예민한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4·7 재보궐선거는 대선에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질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을, 시의원 109명중 101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49명중 41명이 민주당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도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격이다. 어떻게든 서울시는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임시 당직을 맡은 김태년 원내지도부, 그 외 수많은 '직책'을 받은 정치인 모두 이번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라는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내 차례가 돌아 온다'는 믿음이다"라며 "LH는 이 믿음을 깼다. 민심이 요동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엄중 선생'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LH 투기에 대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불공정과의 전쟁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LH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가명, 차명 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에 사실상의 당론이 되어버렸다"라며 "도리어 박 후보와 당지도부가 이심전심, 서울 민심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LH 특검'에 與 "수사 가속화 촉매" vs 野 "특검 구성에만 2달, 시간끌기"

박영선 후보가 쏘아올린 'LH 특검'을 놓고 여야는 다시 수싸움에 들어갔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무엇이 두려워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국민께 내놓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얻은 공직자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다. 1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공직자 131명을, 2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공무원 27명을 적발해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경험을 들며 검찰 중심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라고 맞받았다. 현재의 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수사를 맡긴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맡기자는 주장은 현재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대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도리어 수사 가속화를 이끌어낼 '촉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차 행정부 조사, 2차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특검까지도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며 "특검이 전제된다면 국수본 수사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는 조사에 특검 합의까지 이뤄지면 국수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 지원 투기 사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박 후보와 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내역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동시추진이 맞다"며 "국회가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수사를 촉구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경찰은 그럼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수사는 실제로 경찰이 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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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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