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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4:43

與 'LH 특검' 제안...野 "검찰 수사가 먼저" 합의 불발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곧바로 화답했고,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으며 특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LH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자 여당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막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동의 요청에 대해 역시 "못할 것 없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LH 투기 사태가 분명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꽃놀이패'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여서 국민의힘도 이를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그린벨트 땅 산 文 처남, LH 보상금 47억···노영민 "이명박근혜 때 있던 일"/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文대통령 지지도 30%대로 하락…부동산 불만에 'LH 투기' 영향/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뜬금없는 LH사태 조롱 "누가 주택정책 신뢰하겠나"/중앙일보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언급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남측의 다양한 대화 복원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주 사드기지에 '한국판 아이언돔' 구축할 듯/문화일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기지가 미군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도입에 의해 한반도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작전통제지휘소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방어역량 추가'에 "새 장비 배치아냐"/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두 가지를 '추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은 12일 새 장비 도입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해사 144명 소위 계급장…6·25참전용사 후손·남매 장교도/아시아경제
해군사관학교 생도 144명이 12일 소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날 오후 교내 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결과 평가 '극과 극'…"잘했다" vs "30년래 최악"/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1년 반 표류하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를 놓고 "잘했다"는 평가와 "30년 만의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합] 박영선, 선대위 출범식날 'LH 특검' 제안…"野도 못 할 이유 없다"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일성으로 "LH 사태, 특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장담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타개책이다.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의혹 한 점 남기지 말아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특검 도입과 관련,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불법투기가 한 점 의혹없이 다 밝혀졌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신도시 투기'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불발/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에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유인태 "윤석열, 반기문·고건처럼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 / 한겨레
'원조 친노'로 불리는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 직을 던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국무총리보다 단단할 것 같다"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박빙 野단일화 '문구싸움' 재가열… 쫓기는 安, '절충안' 거부 / 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야권단일화 협상이 12일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협상단이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의 양쪽 절충안조차 완강히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안철수 "수박 겉핥기 조사 누가 믿나…변창흠 즉각 해임하라" /국민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파문과 관련해 "정부 조사는 한 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며 "사안이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 잡겠다더니..LH5법 민간 불공정도 포함 / 아시아경제
LH발(發) 악재를 만난 당정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전선을 '공직자 투기'에서 전반적인 '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행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지만 '성난 여론'이 변수다. 공직자 모럴헤저드에서 시작된 이슈를 고리 삼아 시장 참여자 전반을 규제하려는 셈이라 과잉입법의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오세훈풍' 불지만..당내결집·중도확장 과제 / 헤럴드경제
"오세훈풍(風)이 불고 있다."(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오 후보는 최근 쏟아지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뿐만 아니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도 '초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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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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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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