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여전히 정략적…셀프 면죄부 조사 누가 믿겠나"
"민주당, 거리낄 게 없다면 'LH 특검' 관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기 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2 photo@newspim.com |
안 대표는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며 "정부의 조사 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나.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물타기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 비리가 있다면,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따.
이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지자. 그리고 조사에서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 시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한 공직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엄하게 징계하고 퇴출시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 시·도지사 회의 소집을 통한 단체장-지방의원-관계 부서 공무원들(가족 포함)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즉각 해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대표 의원 승계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얼마나 켕기는 게 많기에 윤석열 총장도 나간 마당에 검찰수사를 기피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 경찰, 국세청의 합동수사단을 만들면 될 일이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제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맡게 된다면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SH 공사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등 '부동산 공직비리 박멸 5대 개혁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선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것은 국민 속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요직을 맡은 사람이 박 후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책임이 큰 사람 중 하나가 박 후보다. 특검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낄 게 없다면 당연히 받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아마 내부 비리를 지금 지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우엔 기를 쓰고 거부할 거다. 특검을 반대한다는 말은 정부 여당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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