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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국민 역린 건드렸다...문대통령, 레임덕 기로에 서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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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민주당 정치인 투기한 것 봤다" 폭로
40% 지지율 바탕으로 레임덕 일축했지만 험난한 마지막해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문재인 정권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40%의 공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해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매주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서는 "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본 격"이라는 울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빗발치며 성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제기됐다.

싸늘한 민심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의혹에 대한 대책을 4차례나 대책을 주문하며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에도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 5일에는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밝히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셀프조사'라는 한계를 딛고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지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캡처

문 대통령의 분주한 발걸음에도 불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처먹은게 우리 회사 꼰대들이 해먹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번 봤다"고 폭로했다.

발언의 사실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광명신도시 인근 예정지 인근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LH 직원의 일탈에서 여당 정치인, 고위 공무원까지 의혹이 확산되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불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며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하냐"고 레임덕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윤 의원 발언대로 각종 악재가 쏟아져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40%선을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LH 투기의혹 사건에도 버텨낼 수 있을까. LH 투기의혹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적까지 시원찮을 경우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마지막 해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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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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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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