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의혹 제기된 후 네 번째 지시
"LH 사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즉각적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조사주체로 한 것을 두고 "셀프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등 야당의 비난이 빗발치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검찰의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의혹이 제기된 후 네 번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검·경 간 협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긴밀한 협의'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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