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소급, 의도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민심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102석 뿐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정조사가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좌관 전수조사를 들고 나왔는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발본색원을 하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투기 사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H 사태 조사를) 셀프 조사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 감사원 감사 착수, 수사도 국수본이나 합수본이 아닌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산하에 LH가 있기 때문에 변 장관은 이 문제의 책임자"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연히 땅을 샀더니 그 지역이 신도시가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을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해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측에서 보좌관 전수조사라든지, 박근혜 소급은 다분히 의도가 좋지 않다"며 "이 정권 비리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전 정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자체 조사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3기 신도시 철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신도시를) 쉽게 취소하면 부작용이 엄청날 수 있다"며 "취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언급 자체도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함께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의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과는 전혀 관계 없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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