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범여권의 주장을 겨냥해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 후보로 서면 통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였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다.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다시 말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하여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 대표는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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