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과 방위비 증액,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대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방위비 부담 문제를 다시 꺼내 든 것을 계기로 일본을 향한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경계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의 한 각료 경험자는 니혼게이자이에 "또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을 압박했던 전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분야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다. 미일 양국은 5년마다 특별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정하며, 올해 안에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적용할 새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은 2026회계연도 예산에서 2000억 엔(약 1조7000억 원)을 넘어선다. 방위성 간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와도 대비하는 편이 좋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예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일본에 당시 부담액의 4배가 넘는 수준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고, 일본은 대폭적인 증액을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방위비 확대도 주요 관심사로 보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 강연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국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방위비 목표인 GDP 대비 2%를 3.0∼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압박 카드는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엔화 약세 시정을 위해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BOJ는 다음 달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어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우려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 투자 역시 일본 정부가 신경 쓰는 변수다. 미일 양국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투자처가 확정된 사업은 전체의 약 20%에 그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실적을 유권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 측에 사업 집행을 서두르라고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 가운데 멕시코만 심해 원유 채굴용 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 등으로 국제질서가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양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에 안보를 의존하는 일본은 미국 국내 정치 일정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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