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분란만 커졌네요"…거리두기 개편에도 자영업자들 한숨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들 "큰 기대감도, 큰 의미도 없다"
"뭣하러 복잡하게" vs "아직 수백명 확진자" 시민들도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똑같이 숨통 막힐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됐지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달라진 게 없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도 '4명 쪼개 앉기'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세부 조건이 더 강화됐다는 이유 등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첫 1000명대를 돌파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하다. 2020.12.13 pangbin@newspim.com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마다 사적 모임 금지 인원 등도 조정될 예정이다. 2단계에서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3단계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2~3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추진에도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다, 오히려 업종 간 분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박모 씨는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거리두기를 사실상 수십 단계로 쪼개 실시해서 이젠 지치다 못해 아무 생각조차 안 든다"며 "차라리 아예 모든 업종이 몇 주간 닫는 게 낫지, 다른 자영업자들은 식당한테 '니네는 문 열지 않냐'고 탓하기만 하고 분란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20명씩 모르는 척 하고 와서 한 메뉴로 통일하고 먹고 가기도 한다"며 "방역지침도 업주가 설명을 다 해야 하고, 우리 탓도 아닌데 손님에게 '왜 5명 이하로 앉아야 하냐'는 소리를 들을 땐 기가 다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 역시 "2단계에서 9인 이상으로 늘어나도 큰 기대감은 없다"며 "특히 술집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손님이 오는데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인원을 제한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 입장에서야 술집을 드나드는데 편할 뿐이지, 현재도 눈 가리고 아웅으로 4명씩 3명씩 쪼개서 앉아 회식도 한다"며 "자꾸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약이 오른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이번 개편안은 그래도 월세 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 더 조건이 빡빡해진 것 같다"며 "이 개편안대로라면 코인노래방은 한방당 1명이고 스터디 카페도 4인 공간에 50%인 2명만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있는데 왜 또 몇평당 몇명 인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들 공청회에 불러놓고 '너희 얘기 들어줬다'는 것밖에 안 되며 그야말로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전히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등의 이용 자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직접적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용 자제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시설이나 직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없고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했다"며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은 높게 사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갑론을박도 치열하다. 김모(48·여) 씨는 "지금까지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 겨우 인지하고 적응했는데 또 바뀐다니 참 복잡하다"며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개편안이 또 나온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형식적인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 씨 역시 "하도 많이 바뀌어서 방역수칙 기준이 모호해진 기분이다"며 "각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꾼다고 해서 안 지킬 사람이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30·여) 씨는 "하루에도 꾸준히 수백명씩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불안하다"며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려면 촘촘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분명히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