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석열, 작심발언후 전격사퇴 배경은…헌법·법치수호는 정치입문?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6:02

4일 "헌법정신·법치파괴 두고 볼 수 없다"
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사퇴 결심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사실상 정계진출 해석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문재인 정권과 계속된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서다.

윤 총장의 사퇴 배경에는 이번 정부의 중수청 설치 등을 비롯한 헌법정신 및 법치주의 파괴가 우선적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당초 정권과 잇따라 부딪히면서도 거듭 불거진 사퇴설을 일축해왔다.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검찰이 최소한의 법치주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윤 총장이 정권에 반발해 물러난다면 총장 자리에 친정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검찰이 맡고있는 정권 겨냥 수사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청와대와 친정권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한 수사를 벌이면서 거듭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참모들이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고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따른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등 그를 향한 명확한 사퇴 요구 메시지에도 총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법적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핵심 배경에는 중수청 설치 논의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전면 박탈될 위기에 놓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중수청 신설이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는 판단이었다.

중수청은 현재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 통과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처음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3일 대구 고·지검 방문에서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나온다. 부패 권력에 대한 수사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뿐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신설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일선 변호사 단체들도 이같은 근거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와중에 제일 애로를 겪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윤 총장 사퇴 당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여당이 검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수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윤 총장에게 정계 입문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계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추 전 장관과 잇딴 갈등을 겪던 작년 11월 무렵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4.7%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1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7%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윤 총장이 사퇴 직후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실제 정치에 입문할 경우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지형도가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