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25일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김승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1년간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최선을 다했다"면서 "전주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이 김승수 시장에게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전주시] 2021.02.25 obliviate12@newspim.com |
공론화의 주요 의제는 △용도변경 여부 및 가능성 △용도 유지 또는 변경 시 개발방향 △계획 이득 환수방향(기부채납 포함) △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수용 가능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용도변경 시 전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하고 주거·상업(업무)·공공시설 중심의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시나리오 B의 지지도가 73.9%로 가장 높았다.
산업·업무시설 중심의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시나리오 A는 49.9%, 공원·공공시설 중심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 시나리오 C는 43.4%를 지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B에 지지도가 높았음을 고려하되 시나리오 A와 C에 담긴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규정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와 지역 상권에 대한 권고도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교통 혼잡문제를 우선 고려해 대체도로 건설이나 주변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수립하되 서부권과 주요 간선도로까지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 제한, 상업시설 규모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경기장의 상업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 기능 중첩·상충에 대한 검토,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 법적·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전협상에 대한 지침 마련과 투명한 공개, 용도변경 후 토지 소유자의 사업 미이행과 토지 매매 등 방지 대책 등을 추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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