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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세균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현실적" 최승재 "대못 박는 말"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7:53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에 대해 "언제 법이 마련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공표한 생각에 변함이 없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만드는 모법도 있지만 시행령까지 돼야 법률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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