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독일 통일 주역들 "한반도 비핵화 위한 다자협력, 미국 리더십 없이 불가능"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9:12

미국평화연구소 '독일 통일 30주년 화상대담'
베이전 전 국무 "부시, 2+4 다자협상틀 고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한과 북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가운데, 1990년 동서독 통일 과정에 참여했던 미국과 독일의 주역들은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으로 다자 간 협력과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독일 통일 협상에 참여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 대담에서 독일 통일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동서독 통일에 대한 부시 당시 대통령의 오랜 열망을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동서독 통일을 수년간 지지해온 부시 전 대통령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1월 28일(현지시각)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 대담. [사진=USIP 홈페이지 캡처]

그는 또 부시 전 대통령이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통일 초기 과정에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구 소련 4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라는 통일 협상을 위한 '매개체'를 고안해냈다고 밝혔다.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과 서독 두 정상이 마련한 이 협상 체계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미국 측 또 다른 주역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민주적인 평화에 대한 신뢰"를 독일 통일의 첫 번째 교훈으로 지목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콜 전 총리가 국내 시위를 다루는 모습 등을 보며 서독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인식했고, 민주적 평화를 원했던 독일 사람들의 민주주의 구축을 도움으로써 통일에 기여했다는 말이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동맹국들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꼽고 "이들과 단순히 이해관계가 아닌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 당시 재무장관을 지내며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불가능한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쾰러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콜 전 총리, 당시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간 신뢰 덕분에 통일의 기회를 잡고 주변국들의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신뢰 외에도 독일 통일과 서구 유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지지, 그리고 다자 간 대화의 틀이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베이커 전 장관도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리더십은 고립주의나 보호주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맹은 힘의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통일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피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낸 쾰러 전 대통령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던 시절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실업 등을 상기시키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분산된 방식으로 경제 민영화를 체계화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구 소련에서도 이런 경제 민영화 과정은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순전히 시장 주도 성장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