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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주역들 "한반도 비핵화 위한 다자협력, 미국 리더십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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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평화연구소 '독일 통일 30주년 화상대담'
베이전 전 국무 "부시, 2+4 다자협상틀 고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한과 북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가운데, 1990년 동서독 통일 과정에 참여했던 미국과 독일의 주역들은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으로 다자 간 협력과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독일 통일 협상에 참여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 대담에서 독일 통일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동서독 통일에 대한 부시 당시 대통령의 오랜 열망을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동서독 통일을 수년간 지지해온 부시 전 대통령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1월 28일(현지시각)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 대담. [사진=USIP 홈페이지 캡처]

그는 또 부시 전 대통령이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통일 초기 과정에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구 소련 4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라는 통일 협상을 위한 '매개체'를 고안해냈다고 밝혔다.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과 서독 두 정상이 마련한 이 협상 체계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미국 측 또 다른 주역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민주적인 평화에 대한 신뢰"를 독일 통일의 첫 번째 교훈으로 지목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콜 전 총리가 국내 시위를 다루는 모습 등을 보며 서독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인식했고, 민주적 평화를 원했던 독일 사람들의 민주주의 구축을 도움으로써 통일에 기여했다는 말이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동맹국들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꼽고 "이들과 단순히 이해관계가 아닌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 당시 재무장관을 지내며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불가능한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쾰러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콜 전 총리, 당시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간 신뢰 덕분에 통일의 기회를 잡고 주변국들의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신뢰 외에도 독일 통일과 서구 유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지지, 그리고 다자 간 대화의 틀이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베이커 전 장관도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리더십은 고립주의나 보호주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맹은 힘의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통일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피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낸 쾰러 전 대통령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던 시절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실업 등을 상기시키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분산된 방식으로 경제 민영화를 체계화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구 소련에서도 이런 경제 민영화 과정은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순전히 시장 주도 성장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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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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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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