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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팀'에 한반도 전문가 전면 포진…"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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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반도·북한 문제에 정통하고 경험 보유"
한반도 업무 포괄하는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의회 인준을 받은 데 이어 한미관계와 대북문제를 다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고위직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뗄지 유동적이지만,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고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하면서도 북한의 2012년 2·29 합의 파기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외교안보팀 인사들의 특징은)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며 북한에게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 한반도 출현을 스톱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카드를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사들은 전부 빠졌다"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설리번 보좌관 등이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에 선제적인 양보를 바라면서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바이든 외교라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우선 합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와 전혀 다르게 하룻밤 만에 협상이 된다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 박 부차관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료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북한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센터장은 정 박 부차관보가 학자 출신으로,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나 다른 북한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양보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성 김 차관보 대행과 정 박 부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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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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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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