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팀'에 한반도 전문가 전면 포진…"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한반도·북한 문제에 정통하고 경험 보유"
한반도 업무 포괄하는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의회 인준을 받은 데 이어 한미관계와 대북문제를 다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고위직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뗄지 유동적이지만,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고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하면서도 북한의 2012년 2·29 합의 파기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외교안보팀 인사들의 특징은)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며 북한에게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 한반도 출현을 스톱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카드를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사들은 전부 빠졌다"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설리번 보좌관 등이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에 선제적인 양보를 바라면서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바이든 외교라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우선 합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와 전혀 다르게 하룻밤 만에 협상이 된다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 박 부차관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료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북한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센터장은 정 박 부차관보가 학자 출신으로,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나 다른 북한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양보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성 김 차관보 대행과 정 박 부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