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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팀'에 한반도 전문가 전면 포진…"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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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반도·북한 문제에 정통하고 경험 보유"
한반도 업무 포괄하는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의회 인준을 받은 데 이어 한미관계와 대북문제를 다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고위직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뗄지 유동적이지만,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고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하면서도 북한의 2012년 2·29 합의 파기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외교안보팀 인사들의 특징은)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며 북한에게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 한반도 출현을 스톱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카드를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사들은 전부 빠졌다"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설리번 보좌관 등이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에 선제적인 양보를 바라면서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바이든 외교라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우선 합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와 전혀 다르게 하룻밤 만에 협상이 된다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 박 부차관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료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북한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센터장은 정 박 부차관보가 학자 출신으로,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나 다른 북한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양보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성 김 차관보 대행과 정 박 부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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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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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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