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팀'에 한반도 전문가 전면 포진…"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한반도·북한 문제에 정통하고 경험 보유"
한반도 업무 포괄하는 정 박 동아태 부차관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만한 진용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의회 인준을 받은 데 이어 한미관계와 대북문제를 다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고위직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8 kckim100@newspim.com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다.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뗄지 유동적이지만,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고 2018년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다.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하면서도 북한의 2012년 2·29 합의 파기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외교안보팀 인사들의 특징은)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며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며 북한에게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 한반도 출현을 스톱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의 협상카드를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사들은 전부 빠졌다"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설리번 보좌관 등이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에 선제적인 양보를 바라면서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바이든 외교라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우선 합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 센터장은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와 전혀 다르게 하룻밤 만에 협상이 된다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 박 부차관보를 주목하고 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료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북한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센터장은 정 박 부차관보가 학자 출신으로,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나 다른 북한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양보해선 안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성 김 차관보 대행과 정 박 부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한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