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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복지 예산 1800억원 시대 개막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1:17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주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1800억원 시대를 열면서 백세시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초고령화 사회 대응위래 올해 노인 복지 분야 예산 1786억원을 편성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3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경북 경주시청사 전경[사진=경주시] 2021.01.21 nulcheon@newspim.com

경주시의 올해 1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만7713명으로 전체인구의 22.61%를 차지해 UN(유엔)이 정한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경로당·마을회관 보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을 주요 시책으로 설정하고 노인 복지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먼저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했다.

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3523명의 노인 대상 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5249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우미 지원사업과 노후 TV·냉장고·에어컨 등 물품 교체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17개소와 마을회관 12개소를 대상으로 보수사업을 시행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백세시대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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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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