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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협회 "북한이 올해 최대 위협…급변사태 가능성·파장 모두 높아"

세계 위협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설문조사' 보고서

  •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08:46
  •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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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CFR) 산하 예방적 행동센터가 14일(현지시각) 세계 위협을 평가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북핵 고도화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격화를 올해 최고의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위기 발발 가능성과 파급효과 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단계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위협을 총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Tier-1)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격화가 포함됐다.

미국 외교협회(CFR) 올해 세계 위협평가 연례 보고서 표지 2021.1.15 [사진=CFR 보고서 캡처]

CFR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 가장 높은 위험 1등급"

보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급변사태(Contingency) 발발 가능성(likelihood)과 미국 국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Impact) 부문에서 각각 최고 단계인 '높음'을 부여했다. '높음'은 미국의 국익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 또는 핵심 전략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사시 사태가 실제 일어날 경우 미군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한다.

가장 높은 위험군인 1등급 가운데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모두 최고 단계인 높음으로 분류된 건 북한 문제가 유일하다.

보고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험이 2019년과 2020년 최고 위협이었던 미국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협을 능가한다고 분석했다.

1등급 중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보통인 문제들로는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적 혼란과 폭력, 시리아의 민간인 학살, 베네수엘라의 경제, 정치 불안정에 따른 난민 폭증 등이 꼽혔다.

또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이 낮지만 파급효과가 높은 사안들로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압박에 따른 미국과의 심각한 위기 촉발, 이란과 미국 또는 동맹 간의 무력 충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 격화,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테러 등이 지적됐다.

반면 지난해 최고 위협으로 분류됐던 미국의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공격은 여전히 1등급에 해당되지만 더 이상 발발 가능성을 높음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남중국해 미·중 무력충돌, 러시아·인도 간 국경분쟁 등은 2등급"

보고서는 두 번째 위험군인 티어2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러시아와 인도 간의 국경분쟁 확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등을 꼽았다.

남중국해 문제는 급변사태 발발 가능성이 낮음으로 분류됐지만 파급효과는 높음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는 1단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위험군인 3등급(Tier-3)에는 아르메이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정전협정 파기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해 11월 미국 정부 관리, 외교 정책 전문가, 학자 등 약 6천여 명에게 보낸 설문 가운데 응답자 550명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또 다양한 인터넷 상 소셜미디어에서의 답변도 질적 연구 표본에 포함됐으며, 이를 종합해 3단계의 위협군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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