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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핵잠수함 개발능력 없어...대미 협상용 협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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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경제상황 속 외부 지원없이 개발 불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전문가들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북한의 의도는 대미 협상용 협박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직까지 북한은 첨단 무기들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무기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생산능력이 높은 한국도 핵잠수함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안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역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FA에 "다탄두 개별유도탄(MIRV) 역시 소형 고체연료 및 액체연료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개발할 기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역시 북한이 개발했는지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기술 개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 이같이 선언한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협박외교전략"이라면서 "긴장을 고조시켜 차후 협상에서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술 정보를 탈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으며 각종 전자무기, 무인타격 장비들과 정찰탐지 수단, 군사정찰위성 설계를 완성하는 등 의미있는 국방연구 성과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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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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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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