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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홍위병'으로 발등 찍은 트럼프, 날개없는 추락 자초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2:41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23:4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1월 6일은 미국 민주주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오명이다. 사실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는 것 자체가 볼썽사나왔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던 자유 선거와 다수결, 승복 문화의 전통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미국내 여론은 그냥 넘어가 보려는 눈치였다. 선거인단 투표 이의제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워낙 치열하고 분열된 대선을 치른 탓에, 또 워낙 특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성 지지자들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진통은 마지막 통과 의례 정도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망신거리가 된 의회 난입과 점거 사태에 이르러선 얘기가 확 달라진다. 미국 사회는 한마디로 충격과 수치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아니 전세계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자부해왔던 미 의회 의사당이 폭도로 변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는 일이 백주에 버젓이 일어났다. 상황을 생중계하던 미국의 방송 기자와 앵커들조차 "너무 수치스럽다" "이건 쿠데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말을 잃었다. 

미국 사회의 충격은 이제 거대한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그 분노는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다.  단순히 이런 사태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자신의 지지자들을 민주주의 가치, 미국의 전통도 손쉽게 깔아 뭉갤 수 있는 폭도로 길들여왔음을 미국 사회가 자각한 것이다. 

사실 이날 의회 난입 사태가 터지기 전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득의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 자신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11월 대선이후 숱한 법적 소송과 정치적 공작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하지만 의회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패배를 최종 확정하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성난 지지자들을 워싱턴DC로 불러 모으는 저력을 보였다. 이들은 오전부터 워싱턴의 심장부를 장악한 한 채 미국 정치권과 사회에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그 영향력을 결코 무시해선 안되며 언제든 권력에 복귀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기이도 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정책 실패로 실각했던 마오쩌둥(毛澤東)이 홍위병을 동원해 다시 권좌에 복귀해가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던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트럼프의 대중 동원능력 때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 설치된 야외 연단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그는 7천3백만표 이상을 얻어냈다. 바이든에 이어 미 대선 사상 최다 득표 기록 2위이고, 역대 공화당 후보 중에선 단연 최고다. 더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깃발 아래 모여있는 열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홍위병'들은 전날 미국 사회에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런 사태까지는 예상치 못햇을 것이다. 지지자들을 시켜 미국 사회에 겁만 주려 했는데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결국 그 충격의 부메랑은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후과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해왔던 퇴임이후 안전망과 복귀 시나리오마저 송두리째 집어삼킬 만큼 폭발력이 커졌다. 

우선 자신의 전위대로 개조해가려던 공화당과 보수파에게 이탈 명분을 제공했다는 대목이 뼈아프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있던 공화당내 온건 그룹은 이제 공공연하게 그를 비판하고 차별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길이 공화당이 가야할 길과는 다르다'는 말은 공화당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로 찍히고 다음 선거에 낙선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미 의회 의사당이 다시 질서를 회복한 뒤 속개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부터드러났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며 개표 결과 확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며 등을 돌렸다. 공화당과 온건 보수파 그룹의 '트럼프와 과격 지지자들에 대한 손절'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런 기류는 펜스 부통령이나 내각, 백악관 참모진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구나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과격 우익단체와 그 지도부에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체포를 예고하고 있다. 단순히 풀뿌리 지지자 그룹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공격할 수 있는 폭력 또는 테러단체로 성격을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을 '애국자'라고 두둔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퇴임하면 더 이상 병풍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측의 파상 공세도 이제 시간문제다. 바이든은 의회의 마지막 관문까지 넘기며 이제 명실공한 미국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를 통해 민주당은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됐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선 수정헌법 25조를 동원, 당장 트럼프를 대통령에서 내쫓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를 대행으로 앉히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곧바로 '트럼프 적폐청산' 광풍이 몰아닥칠 명분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갖춰졌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퇴임 후 가만히 물러나 있지 않고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 적극 뛰어들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구상을 준비해왔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를 확실히 제거해 후한을 없애야 할 충분한 이유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 그룹을 동원해 자신의 건재를 보이려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추락의 시간을 재촉하게 됐다. 그것도 그동안 준비했던 날개마저 잃고 아찔한 추락이 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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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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