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바이든의 북핵 정책? 이란 핵 합의에 답이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2: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4:01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대선 승리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실상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바이든 후보 캠프는 주요 경합지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에서 역전하며 승리가 유력해지자 지난 4일(현지시간) 정권 인수 사이트를 개설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심스럽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이제 정권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을 들였던 대북, 북핵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같은 폭력배(thug)를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정당성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상간 '톱 다운' 방식과 한번에 모든 이슈를 털어내는 '빅 딜' 방식에 모두 반대한 셈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북핵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열쇠는 바이든 후보의 외교 책사이자 선거 캠프의 외교 고문인 토니 블링컨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다. 그는 재임 당시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 치적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를 주도하기도 했다. 

블링컨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언론의 외교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바이든 당선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블링켄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심 이슈를 동맹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 합의에도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핵 합의에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연합(EU) 등이 함께 참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시 이같은 외교 정책 방향이 북핵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블링컨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이란 핵 합의에서 북핵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오히려 테헤란 당국의 핵 무기 개발을 허용해주는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하고, 결국 탈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블링컨은 이 칼럼에서 이란 핵 합의를 통해 이란이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98%를 제거하고, 고성능 원심분리기 사용도 금지됐다면서, 이는 결국 이란의 핵무기 능력을 없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도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시와 이란 방식의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백악관에서 이란 핵 합의를 발표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링컨은 2016년 10월 국무부 부장관 시절 당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 국장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설득이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동맹국과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란 핵  합의 방식처럼 외교를 통해 북한과도 엄청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 핵 합의를 현재 북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의문도 제기된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와 이를 이동시킬 발사체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배치할 단게는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능력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블링컨도 차이점을 인정한다. 그는 컬럼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넘겨주는 것은 '환상'이라고도 표현했다.

블링컨은 현실적 대안으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공개, 핵 활동 동결, 일부 핵탄두 파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단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먼저 이룬 뒤 포괄적인 북핵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롭게 들어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외교 안보 진용을 짜고,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물밑 신경전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점이다.  다소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이란 핵 협정 방식을 기초로 순차적이고, 다자외교에 중심을 둔 북핵 협상의 판이 새롭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