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폭도에 의한 무정부 상태, 바나나 공화국'...전세계 언론, 美의회 난입 규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언론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사태를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달아 대서특필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력 시위대가 6일(현지시간) 의사당에 난입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을 상·하원 합동회의가 정회되고 의원들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충돌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고 워싱턴DC에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지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현장에서 경찰의 탄약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2021.01.06 bernard0202@newspim.com

◆ '무정부 상태의 미국'

한 영국 신문은 '미국의 무정부 상태'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 좌파 성향 영국 신문은 "트럼프가 '우리는 (대선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천명의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우파 성향의 타임스는 "미국 의사당이 포위당했다"고 전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미국 의사당에서 폭동 일어나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글로벌 언론은 대체로 좌우 성향에 상관없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폭도'라 칭하고 근거 없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우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 '충격에 빠진 공화당'

프랑스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 유럽 언론들은 대체로 폭력 시위대를 규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 사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르몽드지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의사당 침략 후 트럼프 측근인 공화당 인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충격에 빠진 공화당'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 순간은 더 이상 트럼프를 변호할 수 없는 분기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 중국·러시아 "민주주의 거품 터졌다"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적국으로 꼽히는 국가의 언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비꼬는 논조를 쏟아냈다.

러시아 타블로이드 매체는 '미국의 정치 위기'라고 보도했으며, 관영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를 인용해 "미국 민주주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절뚝거리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국가에 어떠한 길을 강요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친정부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야는 "옛날 옛적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군중을 광기로 몰았다"고 비꼬며 "공화당 의원들이 워싱턴 폭력 사태로 현직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관련 보도가 거의 없었으나,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 의사당에서의 폭동을 '업보'라고 야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거품이 터졌다"고 비꼬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지지 시위 남성이 경찰과 언쟁하고 있다. 2021.01.06

◆ 세계 정상들 규탄도 이어져

바이든 당선인은 즉각 "시위대의 행동은 반란이자 선동"이라며 폭력 시위를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시위대에 상황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역겹고 가슴 아픈 장면"이라며 "선거결과를 둘러싼 논쟁으로 미국이 민주 공화국이 아닌 바나나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다"며 "역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이 선동해 벌어진 폭력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한 "오늘 미 의회와 헌법, 국가 전체가 전례 없는 공격을 받았다"며 "4년 간 유독한 정치가 지속되고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결과 오늘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장면"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만큼, 이제 평화롭고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 영상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며 "미국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표한다"며 "오늘 워싱턴DC에서 일어난 일은 단연코 미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어로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 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다'(#WeAreOne)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의사당 사태는 분노스럽고 슬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줄곧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 사태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사당에 난입한 수백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공격자들이자 폭도들'이라고 규탄하고,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