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요금제 딜레마]① 30% 저렴하다는데 왜…논란 휩싸인 SKT '언택트요금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6:16

SKT, 30% 저렴한 요금제 신고하자
SKT·국회 vs 정부·알뜰폰업계 대치
딜레마 놓인 정부...잃을 것 없는 SKT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기존 자사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가칭 '언택트 요금제'를 신고하자 알뜰폰 업계와 휴대폰 유통망 등 이동통신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2일 정부가 언택트 요금제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최근에는 야당 의원 일부까지 정부의 요금제 신고 수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정부 대 국회의 대립으로도 확전되는 모습이다.

◆"기존 요금제 중에는 가장 저렴...1인 단독회선가입자에 유리"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가량 저렴한 5G 요금제 3종과 LTE 요금제 3종, 총 6종의 신규 요금제를 신고했다.

이중 5G 요금제는 ▲월 정액 3만8000원에 데이터 9GB ▲월 정액 5만3000원에 데이터 150GB ▲월 정액 6만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SK텔레콤 가입자가 5G로 9GB의 데이터를 쓰려면 월 5만5000원을, 200GB를 쓰려면 월 7만5000원을 내야 했으므로 요금제만으로 비교한다면 약 30% 정도 저렴하다. 다만 온라인 전용요금제를 운영하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언택트 요금제 역시 공시지원금, 가족결합할인, 장기고객혜택, 선택약정할인, 멤버십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혜택을 이용 중이라면 체감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 출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알뜰폰 요금제와 달리 이통3사에서 내놓은 요금제라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준다. 추가 할인혜택을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가족결합에 묶여 있지 않은 1인 단독회선 가입자라면 기존에 출시된 이통3사의 요금제 중 월 이용료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다. 언택트 요금제는 5G 오프라인 요금제는 물론, 경쟁사의 온라인 전용요금제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다.

◆"SKT엔 잃을 것 없는 게임"...정부·알뜰폰업계는 고심 커져

반면 '자급제 아이폰+알뜰폰' 조합 프로모션으로 지난 연말 '반짝' 화색이 돌았던 알뜰폰 업계는 발등에 불이 붙었다. 현재 알뜰폰의 경쟁우위는 가격경쟁력에 집중돼 있는데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알뜰폰 요금과 큰 차이가 없어서다.

지난 6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요금을 인하한 신상품을 알뜰폰도 조속히 판매할 수 있도록 신상품의 도매제공시기와 도매대가를 정해달라"는 요지의 자료를 냈다.

알뜰폰협회에 따르면 5G 언택트 요금제 중 3만원대 요금제와 5만원대 요금제는 알뜰폰이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제공대가가 언택트 요금의 89%, 96%로 격차가 4~11%에 불과하다. 격차가 최소 20%는 돼야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알려진 대로 출시된다면 최소한의 운영비 보전도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와 알뜰폰 도매대가 비교 [자료=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2021.01.07 nanana@newspim.com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자사 온라인 전용 몰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갖추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보다는 가격이 높다. 알뜰폰협회가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결정권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12월10일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거처럼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차례로 거칠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과기정통부에는 요금제 반려권한이 남아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보다 낮은 이용요금을 설정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유보신고제 시행 첫 사례부터 반려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를 비롯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에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나 오프라인 중저가 요금제 추가 출시를 조건으로 걸어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언택트 요금제가 출시되더라도 이 요금제에 적용되지 않는 할인혜택과 오프라인 판매·대리점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기존의 다른 상품을 팔았을 때보다 이득이다.

언택트 요금제가 반려된다면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첫 유보신고제 사례로서 SK텔레콤이 자사에 유리한 선례를 만들기 위해 여론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일 때는 기획재정부의 물가심의위원회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여론 조성만으로 정부와 힘 겨루기가 어려웠지만,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간소화돼 역으로 여론이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다"며 "유보신고제 첫 사례부터 과기정통부가 반려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에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국회를 통한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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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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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