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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 집단감염 '동부구치소'…"초기 부실대응이 화 키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31

동부구치소 확진자 748명…3번째 규모 집단감염
전수검사 늦었다는 지적에…"먼저 검사 제안했다"
교정본부 지휘 추미애 장관, 구치소 사태엔 침묵
해외 교도소는 올해 봄부터 이미 집단감염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과 수용자 등 확진자가 총 748명으로 급증했다. 29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신천지 교인 관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다음으로 역대 집단 감염 사례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법무부는 전날(28일) 방역당국과 협의해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다른 직원들까지 감염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3주 만인 지난 18일에야 구치소 내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되면서 수용자 전수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 검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역학조사에서 확진 직원 2명 중 1명이 수용자 외부병원 계호 근무를 통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확인돼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결과 18일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추가 감염되고 수용자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기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는 △수용자 입소 시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구매 허용 △외래인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원들의 업무내 행사 참석 및 불필요한 외출 금지 등 전국 교정시설 방역강화 지시를 시달했을 뿐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때에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수차례 의견을 냈다. 이에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작 구치소 집단 감염 대처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과 합동으로 집단 발생 원인 정밀 분석 및 교정시설 내 급속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교도소 옥상에서 재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족 면회가 금지된 것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3.09 krawjp@newspim.com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5월 직원 1명이 확진됐고 대구구치소에서는 3월 수용자 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외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여러 곳에서 재소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시카고 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251명과 직원 150명 등 400여명이 확진되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뉴욕 소재 교도소에서는 200여명이 감염돼 일부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 조치했다.

미국 뉴저지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경범죄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5개 교도소에서 1000여명의 수감자와 직원들이 확진됐다.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에 수감자들은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분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을 지르고 탈옥을 시도하는 등 폭동이 발생했다.

밀집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군 부대도 집단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0명이다.

군 당국은 전 장병의 외출과 휴가를 통제하고 휴가복귀자의 경우 2주간 예방적 관찰 또는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수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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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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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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