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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 집단감염 '동부구치소'…"초기 부실대응이 화 키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31

동부구치소 확진자 748명…3번째 규모 집단감염
전수검사 늦었다는 지적에…"먼저 검사 제안했다"
교정본부 지휘 추미애 장관, 구치소 사태엔 침묵
해외 교도소는 올해 봄부터 이미 집단감염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과 수용자 등 확진자가 총 748명으로 급증했다. 29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신천지 교인 관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다음으로 역대 집단 감염 사례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법무부는 전날(28일) 방역당국과 협의해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다른 직원들까지 감염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3주 만인 지난 18일에야 구치소 내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되면서 수용자 전수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 검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역학조사에서 확진 직원 2명 중 1명이 수용자 외부병원 계호 근무를 통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확인돼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결과 18일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추가 감염되고 수용자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기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는 △수용자 입소 시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구매 허용 △외래인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원들의 업무내 행사 참석 및 불필요한 외출 금지 등 전국 교정시설 방역강화 지시를 시달했을 뿐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때에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수차례 의견을 냈다. 이에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작 구치소 집단 감염 대처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과 합동으로 집단 발생 원인 정밀 분석 및 교정시설 내 급속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교도소 옥상에서 재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족 면회가 금지된 것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3.09 krawjp@newspim.com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5월 직원 1명이 확진됐고 대구구치소에서는 3월 수용자 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외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여러 곳에서 재소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시카고 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251명과 직원 150명 등 400여명이 확진되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뉴욕 소재 교도소에서는 200여명이 감염돼 일부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 조치했다.

미국 뉴저지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경범죄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5개 교도소에서 1000여명의 수감자와 직원들이 확진됐다.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에 수감자들은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분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을 지르고 탈옥을 시도하는 등 폭동이 발생했다.

밀집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군 부대도 집단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0명이다.

군 당국은 전 장병의 외출과 휴가를 통제하고 휴가복귀자의 경우 2주간 예방적 관찰 또는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수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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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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