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초동 사자성어]③ 코로나 충격파…교정당국도 '속수무책(束手無策)'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51

사건관계인 확진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까지…코로나19 '초비상'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년 한해 전세계를 강타한 최대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다.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교정당국마저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잇따른 확진 소식과 법원 휴정으로 재판 지연이 반복됐고,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등 검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연말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가 덮친 법조타운 '서초동'의 한 해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인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법원종합청사는 이날부터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사건관계인 확진에 구치소 집단감염까지…사법당국 코로나19 '비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과 23일, 27일 전체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748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는 27일 0시 기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신천지 관련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1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 65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도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긴 마찬가지였다.

이달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수형자에 이어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당국은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3168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53명은 밀접 접촉자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재판 참여자 12명이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 소란도 있었다.

이 밖에도 5월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임시 폐쇄되거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30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사법 당국은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진통을 겪었다.

◆ 전국 법원, 무려 3차례 강제 휴정…조국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확산 파장은 전국 법원의 재판 강제 휴정으로 이어졌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사실상 강제 휴정으로 올 들어 3번째 조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과 환자가 폭증하던 8월에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연기·변경을 각급 법원장에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심리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등 주요 사건 재판들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

그외 재경지법이나 지방 법원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져 재판 준비에 차질을 겪거나 심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등 사건 관계인들의 고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도 비상 대응체제 가동…'업무 복귀' 윤석열 첫 지시도 코로나

검찰도 코로나19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21일 일선 검찰청에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삼가라고 명령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줄이고, 전화 진술 청취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청 내 구치감실이나 경찰관실, 법원 이동 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출정 내역 등 정보 협력체계에 힘쓰라는 지시도 내렸다.

최근 대검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업무 지시도 코로나19 특별 대응이었다. 윤 총장은 25일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각급 검찰청과 수용 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를 출범한 후 전국 18개 검찰청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 '강타'로 변호사 업계 위축…자문 수요 감소 등 타격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업계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객 상담이 줄고 자문 수요가 감소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는 6조373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한 해에 8% 정도 성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올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반영될 경우 향후 국내 법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귀석 법무법인 다솜 변호사는 "예전처럼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와 상담받는 손님들이 올해 거의 없었다"며 "아무래도 대면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되는데 코로나로 오기 어려워하는 고객과 전화로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로펌 등 변호사 업계는 원격 상담·화상회의 등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확대, 온라인 연수, 웨비나(Webinar·웹으로 중계하는 양방향 세미나) 등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망이다.

A 로펌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법조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같은 성장 산업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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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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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