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와 협업이 활성화된다.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한다.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조직 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을 기존 14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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