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와 만나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개선하자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 내용을 전했다. 

이 수석은 "(기업들에 대한 경제 형벌 문제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라며 "일단 우리가 다른 어떤 웬만한 나라에 비해 경제 형벌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서너 배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간 경제 형벌 합리화를 수차례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쿠팡과 홈플러스, 한국지엠(GM) 사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에 굉장히 훼손이 되는 문제고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들 간의 오찬 간담회는 이날 12시부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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