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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막 오르는 인사청문 정국…野, 변창흠 송곳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0:24

코로나 확진 급증에 복지·행안부 인사청문 조기 협의
변창흠 국토·추후 공수처장 청문회가 쟁점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조만간 일정이 확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인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열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 단독으로 20일 이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야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방역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주무 부처인 만큼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원만히 협의가 됐다"며 "큰 흠결이 있지 않은 이상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또 청문회 진행 중 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계했다고 평가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또 오는 15일 이후 열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재가동된다. 처장후보 추천위가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해 대통령에 전달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을 진행해온 만큼 처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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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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