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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秋·尹 논란' 봉합할 '2차 개각' 서두르나…징계위 결정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1

이번 주 '공수처법·尹징계위' 주목…秋 거취 결정될 듯
전문가 "징계위 이후 여론 의식, 秋·尹 일괄 교체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리스크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등 '1차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2차 개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秋 거취, 이번 주 '공수처법·尹징계위' 분수령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 중징계가 결정되면, 문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앞두게 된다. 문 대통령이 고심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애당초 불거진 '11월말~12월초 순차 개각설'에서 추 장관은 내년에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추 장관의 교체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윤 총장과의 대치 상황에서 '판정패'라는 관측이 많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용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법무부 장관 교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 장기화는 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 3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했다.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진 것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야당은 벌써부터 레임덕으로 몰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핌 DB]

◆ 전문가 "징계위 이후 여론 의식, 추·윤 일괄 교체 가능성"

전문가들은 공수처법 개정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이 나면, '추·윤 동반사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에서 해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 장관이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다"며 "징계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이 결정되면 (공수처법 개정) 9일 이후가 인사 시기가 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조치 이후 순차적으로 추 장관을 해임하면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며 "일괄처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는 2차 개각 대상에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다수가 후보군으로 묶인다.

취임한지 2년을 넘긴 '장수 장관'들도 여전히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다.

일각에서는 한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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