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권, 4개 부처 개각 평가…與 "국난 극복용" vs 野 "사오정 개각"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해철 행안·권덕철 복지·정영애 여성·변창흠 국토
민주당은 호평, 국민의힘 맹비난…입장차 '뚜렷'
정의당 "내정자 철학·비전 중요, 꼼꼼히 살펴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이 컸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강경화 외교·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들어 "오기 내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민주당, 후보 경험과 전문성 호평…"野, 인사청문회 협조하라"
   국민의힘 "그냥 국면 전환용, 사오정 내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각에 대해 "전해철 후보자는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으로 자치구의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전 후보자는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이자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라고 했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목표를 책임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각에 대해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날 개각을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개(改)각 아닌 개(慨:슬퍼하다, 분노하다)각"이라며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특히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희망"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청와대]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개각은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변인은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 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난제를 풀어갈 내정자들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며 "정의당은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전해철 의원이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