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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백신 우선 접종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할 수도"

"필요 시 발동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8:05
  •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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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에 참석해 미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미국민이 우선 접종받도록 필요하다면 DPA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DPA를 발동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된 바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매우 강력한 행위"라고 했다.

1950년에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기업에 핵심 물자의 생산 확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DPA를 발동해 미국 기업들에 마스크와 인공호흡기의 생산을 늘릴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에 나온 것이다. 이 명령에는 다른 국가에 미국 정부가 조달한 백신을 원조하기에 앞서 미국민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행정명령에는 명확한 집행 메커니즘이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DPA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의 제안은 유의미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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