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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빅테크 방패막 '230조' 수정 없이는 국방수권법 거부"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2:43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2:43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IT 기업들의 법적 방패막이 되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2020.12.02 kwonjiun@newspim.com

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빅테크 업체들에 법적 방패막이 되어주는 230조(Section 230)는 국가 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우 위험하고 불공정한 230조가 국방수권법(NDAA)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제정된 230조는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인터넷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기술 기업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230조 폐지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관계자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 등이 공화당에 불리한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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