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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빅테크 '디지털세' 부과 강행...난처해진 '동맹 우선' 바이든

  •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8:37
  •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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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세금 부과를 강행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기업들이 올해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디지털 세금은 자국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877억875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이 2500유로(329억2630만원) 이상인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과세 대상이다.

본래 디지털세 부과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세금 부과안은 유보된 바 있다.

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기구를 통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다면 자국 디지털세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직을 마치기 전부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찰의 무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과세를 강행하면 이르면 내년 1월 6일부터 프랑스산 화장품과 가방 등 13억달러 규모 재화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요 동맹국들과 관계 재건을 약속한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도 난처하다. 디지털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공정한 처우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주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은 정부가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설득해 OECD에서 과세 합의안을 도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12월까지 기구 내 합의가 없으면 예정대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혀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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