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취임 300일 맞은 정세균 총리 "대권 도전? 총리 업무부터 잘하고 생각"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3:02

정 총리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추미애-윤석열 서로 자숙하고 냉정해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300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주자 선언을 일단 유보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극을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툼에 대해서도 양측이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19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내각의 업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부터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권 도전에 대해 "총리에 취임할 때 경제총리, 통합총리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코로나19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민생, 국민경제, 국민통합 등 이런 과제들을 잘 감당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 총리는 미 대선을 언급하며 불씨를 살렸다. 그는 "미국 국민이 조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것은 바로 통합과 포용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분열이나 불안정, 또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또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이를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다는데 시대정신이란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검찰개혁이란 명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윤석렬 총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매 장관에 대해서는 "주어진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해야 할 것이며 또 사용하는 언어가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필요하면 그런 노력을 제가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개각 시점에 대한 물음에는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연초쯤으로 예상된다는 세간의 해석에 대해 "그보다 빠를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개각에 대한 정 총리 개입 여부에 대한 잘문에 "헌법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총리도 제청권을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총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리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에너지전환 대정부 수사에 관해 정 총리는 "검찰의 이런 개입은 행정부의 적극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만나 적극행정을 함께 권장하기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검찰의 개입은 공직자들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분명히 선언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세 쪽에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큰 원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급 확대에 있어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묘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과 대주주요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우선 재정준칙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것으로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우리가 만든 재정준칙에 대해서 피치라든지 무디스라든지 SNP라든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표명까지 빚어진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는 "어차피 2년 후면 과세를 좀더 폭넓게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금융투자소득과세)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 현행을 유지해 조금더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사퇴 표명에 대해서도 "원래 경제는 충격을 좋아하지 않기에 점진적이고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가 실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도를 하다가 조금 보류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자리에서 즉시 사표 의사를 반려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정 총리는 취임 300일동안 가장 기억나는 일에 대해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과 만남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런 코로나 대란에 맞서 싸우던 동산병원 의사, 간호사들과의 만남을 잊지못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또 '살인'적인 총리 스케줄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3시간씩 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고용안전망, 돌봄 지원,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같은 위챡계층 지원 정책을 계속 보강해 국민 한분한분의 삶에 그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