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취임 300일 맞은 정세균 총리 "대권 도전? 총리 업무부터 잘하고 생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 총리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추미애-윤석열 서로 자숙하고 냉정해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300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주자 선언을 일단 유보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내각 수반인 국무총리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극을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툼에 대해서도 양측이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취임 3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19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내각의 업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부터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권 도전에 대해 "총리에 취임할 때 경제총리, 통합총리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코로나19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민생, 국민경제, 국민통합 등 이런 과제들을 잘 감당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 총리는 미 대선을 언급하며 불씨를 살렸다. 그는 "미국 국민이 조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 것은 바로 통합과 포용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분열이나 불안정, 또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또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이를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다는데 시대정신이란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검찰개혁이란 명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윤석렬 총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가족이나 측근들이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매 장관에 대해서는 "주어진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해야 할 것이며 또 사용하는 언어가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필요하면 그런 노력을 제가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dlsgur9757@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개각 시점에 대한 물음에는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연초쯤으로 예상된다는 세간의 해석에 대해 "그보다 빠를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개각에 대한 정 총리 개입 여부에 대한 잘문에 "헌법상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총리도 제청권을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총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리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에너지전환 대정부 수사에 관해 정 총리는 "검찰의 이런 개입은 행정부의 적극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만나 적극행정을 함께 권장하기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검찰의 개입은 공직자들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분명히 선언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세 쪽에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큰 원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급 확대에 있어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묘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든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과 대주주요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우선 재정준칙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것으로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우리가 만든 재정준칙에 대해서 피치라든지 무디스라든지 SNP라든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표명까지 빚어진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는 "어차피 2년 후면 과세를 좀더 폭넓게 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금융투자소득과세)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 현행을 유지해 조금더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사퇴 표명에 대해서도 "원래 경제는 충격을 좋아하지 않기에 점진적이고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가 실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도를 하다가 조금 보류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자리에서 즉시 사표 의사를 반려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정 총리는 취임 300일동안 가장 기억나는 일에 대해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들과 만남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런 코로나 대란에 맞서 싸우던 동산병원 의사, 간호사들과의 만남을 잊지못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또 '살인'적인 총리 스케줄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3시간씩 하고 있다고 술회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고용안전망, 돌봄 지원,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같은 위챡계층 지원 정책을 계속 보강해 국민 한분한분의 삶에 그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